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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칼럼사설/칼럼

최종편집 : 2020-07-05 오후 10:5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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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에 착각과 오류는 없을까?

문재인 정부는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으나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정부정책을 추경예산에만 의존하고 최저 임금조정에 16조원을 쓰고 공무원 17만4..
[ 2017년 08월 20일]

증가하는 고독사, 대책 서둘러야

갈수록 늘어나는 고독사(孤獨死)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른바 고독사는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일컫는다. 곁에 사람이 ..
[ 2017년 08월 20일]

기상이변 안정적인 치수(治水) 나서야

얼마 전까지 전국이 극심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마침내 장마가 시작되었다. 갈라진 땅을 적셔주는 기쁨도 잠시 장마는 국지성 호우로 변해 여기저기에 물 폭탄..
[ 2017년 08월 10일]

5만원권 80조원 시중에 풀려

우리나라 지폐 중 최고 고액권인 5만원권이 시중에 80조원 넘게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지폐 3장 중 1장은 5만원 권인 셈이다. 첫 발행 8년 만에 처음..
[ 2017년 08월 10일]

다시 청암정에 올라서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인가! 어느 날 문득 청암정을 다시 찾고 싶은 생각에 닭실 마을 청암정을 둘러보았다. 지금의 현상에서 바라보지 않고 5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
[ 2017년 07월 30일]

여야, 증세 두고 맞붙은 여론전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여야가 증세 논의를 두고 치열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여당은 증세 논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세금폭탄 등의 표현을..
[ 2017년 07월 3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대안과 득(得)과 실(失)

정부가 2017년 6월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사드배치 문제를 고민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배치 문제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TV에 비친 한미정상회담은 미..
[ 2017년 07월 23일]

지방분권 관심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자치분권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지방분권을 염원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기존 대통령 소속 기구..
[ 2017년 07월 23일]

식물의 성장주기와 인간의 성장주기를 살펴본다

나무들이 싹트고 꽃피고 잎이 피면서 약 5년쯤이면 열매를 맺기 시작하지만 수확 절정기는 약 8~20년가량이며 수확 절정기를 지나면 해마다 수확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 2017년 07월 16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근 초비상 상태다.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의 일탈과 편법 경영에 대한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강도가 높아지면서 여론이 급속히 ..
[ 2017년 07월 16일]

길을 잃은 자유한국당과 현 정부의 인사와 적폐인식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게 대선패배를 묻겠다는 이들 때문에 보수층이 흔들리는 듯하다. 한국당에서 홍준표만큼 보수 총결집에 기여한 이가 없다는 것이 국민들..
[ 2017년 07월 09일]

장애인 편의시설 제대로 고쳐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지는 20년이다. 그럼에도 장..
[ 2017년 07월 09일]

6.25전쟁 정전협정은 진행형으로 종전협정이 되어야 한다

2017년 6월에 6.25전쟁을 상기해보면 UN과 북한이 휴전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오래전 일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남북 간 평화협정을 하자는 주장이 있..
[ 2017년 07월 02일]

철저한 대비에 재난은 없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가뭄 지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현상을 말하며 이로 인한 피해로 해마다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
[ 2017년 07월 02일]

원전 영구조치에 따른 하절기 전력안정 수급대책 우선해야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조치 이후 정부 탈원전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나서 하절기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 신재생에..
[ 2017년 06월 25일]

전력수급 백년, 계획수립이 먼저다

한국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멈춰 섰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
[ 2017년 06월 25일]

핵전쟁 미사일 및 재난대비 민방위훈련 실전같이 해야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 지진발생 대비와 전시 및 재난대비로 철저히 실전같이 실천해야 앞으로 전쟁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전쟁으로 긴급 전시대비 대피훈련이 반드..
[ 2017년 06월 18일]

부동산 투기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조치가 임박한 분위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3일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상 과열 지역에 맞춤형으로 대응..
[ 2017년 06월 18일]

신이 생명체들에게 부여해준 삶의 질서

단답으로 삶의 질서는 순리이다. 유동 부동의 생명체들이 더불어 공존 공생하니 생명체들마다 어울림의 기조가 조금씩 다른 것은 순환 질서를 따르기 때문이며 그래도 변..
[ 2017년 06월 11일]

학생은 줄고 교사는 늘리고

교육부가 2022년까지 교사 1만 6,000명을 늘리겠다고 한다. 지난 정부에서 3년간 늘어난 교원이 1,669명이니 큰 규모의 증원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런 방침을 밝힌 이유..
[ 2017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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