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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사망원인과 정책 난제들

2018년 08월 12일(일) 14:18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권정호- 칼럼니스트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정의당 노회찬 의원 사망원인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으나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어본다.
2018년7월23일 각종 뉴스는 수감 중인 김동완 씨로부터 노회찬 전 의원이 4,0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망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의 국회와 언론사 및 각계각층에서는 이승을 하직한 노회찬 전 의원을 지나치게 미화하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노회찬 전 의원의 유서에 김동원 씨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이라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특검조사에서 사인의 진위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어느 누구도 유구무언 해야 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와 언론사들과 일반인들까지 노회찬 망인을 지나치게 미화하려는 것은 국민의 오해를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사망 직전까지만 해도 김동원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더니만 결과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노회찬 전 의원은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 국민들은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바람은 이럴 때 일수록 정치권행태가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며 다음은 연일 기온 상승으로 전력난이 우려이다.
예비전력은 최소한 11%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을 올해는 6%대로 떨어졌으므로 정부는 서둘러 폐쇄하려던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산중턱에 설치했던 태양열집열판시설들이 산사태로 무너져버렸다.
우리기업의 외국인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상승에 저변경제가 곤욕이다.
외국인들 자국에 임금수준은 한화 47만~50만원이나 한국에서는 211만~220만원이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나라별 국민 총생산 1인당 금액을 고려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우리가 외국 인력을 고용할 때는 외국노동자의 자국 노임 47만~50만원에 해외수당 등을 고려해서 40~50%를 더하고 94만~100만원 전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옳았을 것이나 언제부턴가 한국인과 외국인 노임을 동일수준에서 지급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1970년대 전후 한국 인력이 유럽, 아라비아 등으로 송출되었을 때는 한국경제수준을 고려해서 해외 노임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본다.
다음은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는 답보상태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는 비판일변도이며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실행가능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DMZ내 GP병력을 철수하겠다는 것은 성급하다는 여론이다.
우리의 미국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돌연변이 형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우방은 수익성 여부에 따라 가늠이 되는 것이므로 북미합의와 교류증진여부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우호관계 비중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주도권을 가지려면 맹신보다는 경제적 우수성을 가져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함께 월남전을 치렀으나 곧바로 월남과 최고의 우방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공통분모를 가졌기 때문이며 북한이 경제발전동력을 이끌어내려면 한국보다 중국과 미국을 활용해야 한다면 한국과 미국의 신.뢰가 흐려질 수도 있다.
세계경제시장을 분석해보면 당연히 미국과의 교섭이 우선일 것이나 북한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을 추진할 것이며 북한이 자유경제 시장을 노크하려고 해도 체제보장이 우선이므로 미국과 핵 폐기를 전제로 줄 다리기 중이라 아직은 세계경제시장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중국을 모델로 체제보장과 시장경제체제를 갖추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양면성전략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하자원 개발, 각종 산업시설, 국토개발 도로와 철도연결, 기업진출, 문화교류, 교육, 스포츠, 인적교류 등 다양하지만 핵심사안들은 미국과 중국의 몫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의 대북관계는 상호주의 원칙을 견제 하며서 한편 우리경제가 2~3단계 이상 증가되어야 협상력이 높일 수 있으므로 정부와 각계각층은 자금긴축으로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며 우리경제는 국민 총생산 1인당 2만 7,000불에서 20여 년간 답보 상태이므로 실리는 쓰임새를 크게 줄여야 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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