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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에 기대 크다

2018년 11월 18일(일) 14:00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그동안 도입 논의가 무성했던 자치경찰제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현재 지방경찰청 등이 담당하는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청사진을 내놓았다.
당장 내년에 세종시를 포함한 5개 시범지역에 국가경찰 인력 7~8천 명과 자치경찰 관련 사무 중 약 50%를 넘긴다.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은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변화가 적지 않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처럼 주민의 피부와 맞닿아 있는 사무는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와 경찰서 성격인 자치경찰대(단)에서 맡는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의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이관돼 치안 환경이 크게 달라지게 됐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업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로 삼기를 바란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 경찰이 치안을 맡는 제도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지역별 특색에 맞춰 제공하면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경찰 행정에 주민 참여 길이 열려 궁극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2022년에 모든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고 보면 시행에 앞서 제도의 허점이나 미비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자치경찰의 힘이 막강해지는 만큼 권한의 오남용 견제 장치 마련은 필수다. 시·도지사가 표를 의식, 단속을 느슨하게 하게 되면 엉뚱한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
국가와 지방 사무 가이드라인이 명확치 않아 주민 혼란과 불편이 커지는 허점도 손질해야 한다. 나아가 효과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만들어야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진다. 주민의 치안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구체적 방안을 만들지 못하면 무늬만 자치경찰이 되고 만다.
참여정부의 주요 공약으로 10여 년 이상 끌어오던 자치경찰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5개 시·도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되며 이후 2022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세종과 서울, 제주를 비롯한 2개 지역을 공모, 5개 시·도에서 시범으로 하는 자치경찰은 1단계로 사무의 50%를 이관받아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맡게 된다. 이어 2단계로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이때 이관업무는 최종 목표치의 70~80% 수준이다.
이후 2022년 100% 업무를 이관받아 본격적인 자치경찰의 걸음을 걷게 된다.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초안에 대해 혼란을 주는 듯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이는 서울시가 2월 발표한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명확해진다.
다름 아닌 정부 방안대로라면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고,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업무를 자치경찰과 나누는 꼴로 혼란과 불편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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