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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민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2019년 04월 28일(일) 14:41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봉화친환경인증센타에 대한 시정명령서에 대한 철회와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유지를 저해하는 농관원의 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시행명령서 내용
1.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봉화친환경인증센타에 시정명령서 내용이다.
농관원에서 봉화인증센타를 판단하기에 인증심사원 5명중 3명이 겸직을 하고있어, 인증업무가 불공정 발생의 우려 및 전문성 약화등 인증업무에 지장을 줄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인증기관 조직구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업법) 27조1항에 별표9에 따르면…
2)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인증기관(대표, 인증심사원 등 소속 임직원을 포함 한다)은 유기농업자재의 제조·유통·판매나 유기식품등 인증,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심사원 3인은 어떤 이권을 취하는 위치가 아닌 농업기술센타의 농작물 지도등의 일을 겸직하고 있음은 농관원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무로 농업의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인증심사의 판단에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
그러므로 농관원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 농관원의 인증기관 평가등급제가 민간인증기관을 위한 평가등급제다.
농관원의 정책방향을 보면 민간기관으로 이양과 인증기관의 대형화하는 방침을 엿볼 수 있다.
인증기관의 평가등급제가 실적건수가 많고, 매출액이 많으면 평가점수가 높게 된다.
이는 결국 민간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인증기관의 대형화를 위한 규정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는 친환경농업법의 목적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를 보호고 인증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규정이 기본이 되어야하지만 이는 인증농산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등급제이다.
인증센타의 민간이양과 대형화 시킨다는건 근본적인 인식이 잘못됐다. 친환경인센타는 농지와 근거리에 있어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
농산물의 생산지인 농지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농산물이 제대로 관리된다기 보다 부실관리을 초래하게 된다.(거리 제한의 필요성)
인증단계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수질등의 분석에 대한 결과도 중요하지만 농경지의 관리 방법에 따라서도 인증의 가부가 중요한 요인이다.
가령 유기인증일 경우 화학적비료를 뿌려서는 안되는 것과, 미생물분해 비닐로 멀칭을 했을 때, 무농약은 수확후 로타리작업이 가능하나 유기농은 로타리작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닐제거 작업에 들어가야하며, 제초작업도 본 밭은 아니더라도 분석에서 알 수 없는 농지주변의 제초제 사용 등 챙겨서 봐야 하는 등 관리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원거리에 인증센타 더욱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인증센타에서 여러차례 방문(출장비부담)하여 관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인증심사관 1인 400건 미만 처리건수를 제한하고 있으면서, 5명이상의 조직구성에 대한 조건은 이중의 잣대가 된다.
(이 조항은 최소 2천건 이상의 인증센타의 기준이므로 부실을 초래한다)
오히려 현재와는 반대로 소규모화 시키고 인증센타도 더많이 설립되어야 한다.
인증심사원 1인이 년간 400건미만의 인증심사 기준도 너무 많은 기준이다.
농산물의 친환경인증은 곧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일이므로 기업의 이윤추구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먼 사업이라 하겠다. (민간화가 아닌 기술센타내에 배치하는 것이 이히려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재 농관원에서는 평가등급제 기준은 실적건수와 매출액 높으면 높은 평가점수를 얻는 구조이며, 이는 인증과정의 많은 업무처리로 인한 부실인증과, 인증센타가 인증비의 상승을 부추기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위의 2가지 조건은 결국 인증센타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그를 위해 인증센타가 통폐합을 유도하는 결과가 되고, 그 결과로 인해 인증센타는 결국 농지와 먼 거리에 자리하게 되므로 친환경농업법의 원래 목적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5인이상이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조건이 1인 처리 인증건수를 가만하지 않고 갖춰야 한다는건 모순이다. 또한 인증심사원 1인이 400건미만의 인증심사를 한다는 조건과도 상충된다.
인증센타가 대형화를 추구해야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기술센타내의 인증센타야 말로 친환경농업법으로 공공인증센타에 대한 예외조항을 둬서 보호 되어야 한다.
봉화인증센타는 년간 130건 내외의 인증실적이다. 이를 볼 때 5인이 전담해야 한다는 조건은 불합리하며, 1인이 400건미만인 조건에서도 문제가 없다.
기술센타내의 인증센타는 공공인증센타로써 원래의 설립 취지인 민간인증센타의 견재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농관원에서 정한 표준인증비 20만7천 원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는 반면, 민간센타에서는 60만원 내외의 인증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인증센타의 인증비에는 원거리 출장으로 인해 출장비부분이 많이 차지한다.
인증비용은 대부분 각 지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공인증센타의 인증비와 민간인증기관의 인증비의 차이 만큼 지자치단체의 예산이 더 낭비된다.
이 같이 농관원의 규정과 평가항목이 진정 소비자입장에서 친환경인증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평가점수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농관원의 규정이 농촌의 현장조건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농관원이 이렇게 농촌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그렇다고 소비자에게 철저하게 인증된 농산물을 보증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엇을 위한 규정이고 법이란 말인가?
□ 농관원의 농관원출신을 위한 규정
민간인증센타의 대부분 구성원이 농관원출신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민간인증기관에 구성원들이 대다수 농관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 농관원이 민간센타의 편의의 위한 규정이나 평가기준들이 정한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않다.
아울러 농관원 퇴직자들이 인증기관을 설립하거나 퇴임후 재취직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적어도 현재의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보면…
인증심사원 자격은 개인이 취득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농관원의 규정.
인증센타의 구성요건중 인증심사원 5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심사원 자격을 살펴보면 기가 막힌다.
-인증심사원으로 활동을 위해 자격을 따려고 할 때,
개인의 자격으로 응시조차 할 수 없는 규정이다.(인증기관에 속해있는 상태에서만 응시가 가능)
-농업관련 기사자격증(농관원출신들은 기본적으로 기사자격증이 있는 실정)소지자.
-산업기사자격증을 소지자 이면서 친환경인증업무를 5년이상 경력자.(농관원출신들 만이 갖출수 있는 자격임)
인증심사관 자격은 국민중 관심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해야한다.
위의 기준은 일반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의 선을 벗어나 있다. 이렇게 철저히 농관원이 농관원출신의 이익을 위한 친환경농어업법은 반드시 고쳐져야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하고 가치를 알아주며, 생산자인 친환경농민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회복되어야할 것이며, 국민건강증진에도 이바지하는 법안으로 재적립되어야한다.
◎ 아룰러 농관원의 봉화친환경인증센타의 시정명령 철회와 친환경농업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며…
◎ 현재 농관원에서 봉화친환경인증센타에 내려진 시정명령이 부당함이 아닌지를 유권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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