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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군수 가족 소유 ‘태양광설치 산사태방지공사’ 군민 혈세 ‘왠말’

지역사회 “군수 가족소유 태양광 설치 개발행위가 원인” 인재 주장
군, 원인 규명은 ‘모르쇠’… 수억원 군민의 혈세투입에 주민‘발끈’
관창리 일대 태양광 상당수… 엄 군수 가족 소유에 도덕성 논란

2019년 11월 03일(일) 18:00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명호면 관창리 산 325번지 인근 태양광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와 공사현장 전경.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명호면 관창리 377-1과 산 325 경계에 산사태 방지를 위해 군민 혈세를 투입해 공사중인 옹벽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봉화군이 태풍 ‘링링’으로 인한 지반약화로 제2차 산사태의 토사 슬라이딩을 막기 위해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산 325번지에 실시중인 산사태 방지 절토면 복구공사를 놓고 지역사회의 공분이 일고있다.
군이 ‘관창지구재해위험시설응급복구공사’와 ‘늘방재해위험시설응급복구공사’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인 공사비는 군민의 혈세 1억2천만원이 투입 중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사회는 제2 산사태 방지를 위한 시급한 공사라 할지라도 ‘산사태의 원인제공을 먼저 밝힌 후 원인 제공자에게 공사비를 물려야 하는데도 산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호면 관창리 산 일대가 현재 엄 군수와 엄 군수 가족 명의속에 태양광 역시 가족 명의의 법인소유거나 개인소유로 돼 있어 원인규명은 하지 못하고 혈세를 투입해 공사를 하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서는 “원인제공 조사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며 태풍으로 지반이 약화돼 제2 산사태 위험소지가 높아 안전을 위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며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부인해 예산투입의 명분과 정당성 차원에서 산사태 원인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사태가 난 시각과 장소는 태풍이 물러간 지난달 9월 5일 오후7시경 봉화군 봉화읍 명호면 관창리 산 325번지로 , 지상 500m 산 위의 토사가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국도 35호선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는 엄 군수 가족 소유인 377-1에서 2018년 12월 개발행위를 득한 후 태양광 설치준비과정(개발행위)에서 약화된 토사가 태풍 ‘링링’의 많은 비를 견디지 못해 산 325번지로 흘러내린 후 다시 500m 아래 35호선 국도로 유입되는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산사태가 난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산 325를 비롯 365, 365-2, 377-1 등 일대 소유주가 엄 군수와 엄 군수 가족명의로서 산사태를 유발한 태양광 설치공사 현장과 기 설치된 태양광 대부분도 엄 군수나 그 가족명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봉화군도 태양광 설치에 신청부터 허가까지 초 스피트 편의 행정과 군비를 들여 임도보수 등의 행정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엄 군수의 가족 법인이나 가족 등에게 무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으며 봉화군이 제2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늘방재해위험시설응급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지역은 이번 산사태와 전혀 무관한 곳으로 엄 군수 가족 소유 태양광이 설치돼 있어 봉화군이 군수 챙기기에 군비를 마구잡이 사용한다는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는 봉화군이 재발방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원인규명은 모르쇠로 일관해가며 갈수록 커지는 산사태의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서둘러 수억원의 군비를 들여 긴급복구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취재도중 만난 군민 K 모(60)씨는 엄 군수가 당선된 후 봉화가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봉화 퍼스트(FIRST)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태양광만 보더라도 엄 군수나 그 가족이 독식하듯 운영해 “‘봉화퍼스트가 아닌 엄 군수 퍼스트’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긴급 복구공사에 군비를 들여가며 강행하는 이유를 봉화 군민이면 누구나 다아는 사실인데도 봉화군 전 관련부서가 하나같이 몰랐다는 입장을 표명해 “봉화군수의 무소불위 식 행정을 공직사회가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강선희 기자

강선희 기자  rkd9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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