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교육 사건/사고 기자수첩 사설/칼럼 성명/논평 기타 의학상식 오지마을탐방

전체기사

사회일반

사건사고

노동/취업

환경

식품/의료

인물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뉴스 PDF보기

galery_test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민이엔씨㈜ 농지전용 허가없이 농지 마구잡이 훼손

A 모 군의원 ‘군청 부탁으로 공사했다’ 책임회피
군 관련부서 ‘그런 사실 전혀 없어’ 발끈
지역사회, “A 모 군의원 소유여서 불법자행 했나” 여론 확산

2019년 12월 15일(일) 20:49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봉화소방서 진입도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지역 민이엔씨㈜가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봉화소방서 진입도로 공사에 필요한 각종 구조물 임의 설치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21년 건립 예정인 봉화소방서는 봉화군이 화재와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 해결을 빌미로 영동선 철도 바로 옆 절대농지(농업진흥구역)에 건립을 추진하면서 경북도로부터 부지 부적절 논란으로 기관경고까지 받은 곳이다
건립예정지가 절대농지로 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농사만 가능한 지역이다 보니 봉화군은 무리하게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통해 소방서 건립을 추진해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소방서가 건립되려면 소방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필수요건으로 좁은 진입로 확·포장공사에만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자 공무원 사이에서 조차 “구태여 농업진흥구역을 해제까지 하면서 절대농지에 소방서를 건립해야 하느냐”는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았지만 봉화군은 이 같은 여론을 묵살하고 밀어부치기 식으로 봉화소방서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봉화군은 지난 5월 도비 91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연면적 3천630㎡(1천100평)의 소방서 건립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진입로 개설을 위해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621-2번지 일원에 ▲소로1-A 폭 10m 길이 44m와 ▲소로 1-B 폭 10.2m, 길이 548m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지난 6월 27~2020년 8월 12일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공사비 5억1천188만3천970원을 계약금액으로 정해 입찰업체인 다온종합건설㈜과 낙찰계약을 했다.
또 다온종합건설㈜은 외지업체이다 보니 진입로 공사를 지역 업체인 민이엔씨㈜와 총 2억 8천457만원의 하도급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하도급 업체인 민이엔씨㈜가 진입로 공사 과정에서 농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각종 구조물 시설을 불법 설치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논란이 일자 A 모 군의원은 군으로부터 공사를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 공사를 했다며 마치 자신은 책임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담당부서는 “농지전용 허가도 없이 불법공사를 하도록 허락해준 사실아 없다”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어 불법공사가 이뤄진 이유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썽을 빚고 있는 민이엔씨는 군의원 A 모씨의 가족명의로 실질적 소유자는 A 모 군의원 것 이라는 게 지역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공무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 의원이다 보니 이같은 배경을 믿고 불법을 자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원도 민이엔씨㈜는 자신의 가족회사임을 시인했지만 평소 군의원이라는 직위를 앞세워 시도때도 없이 봉화군 각종부서에 하도급 계약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게 공직사회에 떠도는 풍문 속에 이를 반증하듯 실제 민이엔씨㈜가 수차례에 하도급계약을 수주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하도급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현행 농지법 제57조에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훼손하거나 전용할 경우 원상복구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민 이 모 씨는 “현재 봉화군에서 군의원이 아니면 관급공사나 관급자재납품, 수의 계약등 어떤 공사도 할 수 없는 권력형사회로 변질돼 간다며 모 군의원 가족 소유 건설사는 지난 1년 동안 수십여건의 수의계약과 하도급을 받았고, 다른 모 군의원은 수의계약공사 수십 여건에 수건의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봉화에서 건설업을 유지·운영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군 의원 가족들이 시행하는 공사장에 불·탈법이 있어도 봉화군에서 단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를 지켜봐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종오 기자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Copyrights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31일까지‘군..

봉화의 누정(樓亭)이 빛 난다

종부세율 상향 조정·1년 미만 보유..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나라 문화

봉화군, 우박피해 수박 겉핥기식 조..

봉화군, 국내 유사시설 벤치마킹으..

봉화파출소, 경북청 베스트 지역경..

엄태항 군수, 2일 새벽 집중호우 현..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 통합신공..

춘양면, 취약계층에 복(伏)달임 꾸..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경북아00144 / 등록일자 : 2010. 8.26 / 주소: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03 / 발행인,편집인: 권영석
mail: rkd9200@naver.com / Tel: 054-672-0077 / Fax : 054-674-00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석
Copyright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