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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의 ‘진정성’

2020년 09월 13일(일) 20:10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국회의원 4선 연임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구체화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4선 연임 금지가 법으로 명문화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여론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반면, 국회의원 임기는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고, 이미 선거 과정을 통해 정치신인 진출이 많아져 큰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모 의원은 최근 4선 연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았다.
여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을 합해 계산하도록 해놓았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21대 의원은 다선·초선 가리지 않고 모두 2032년까지는 의원직을 연임할 수 있다.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도 논란 끝에 민주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무조건 4선 연임 금지’를 정강개혁에 담겠다는 의지를 최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4선 연임 금지법안은 다선 의원 기득권 포기와 새로운 정치 세대의 순환이라는 긍정적인 측면 이면에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선의원 부재로 인한 집행부에 대한 전문성 약화와 3연임 마지막 임기 때 의정 활동의 동력 상실, 헌법 개정 필요성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현재 다선의원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의원 스스로의 개혁 움직임은 국회의원 특권에 지친 국민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준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에 비해 국민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쳐 온 것이 연임제한 여론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연임제한의 성사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이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고 신뢰를 받는 환골탈태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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