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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행정부, 병역대체복무 ‘폭넓게 인정’

2021년 03월 07일(일) 19:1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더라도 사실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정부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잇달아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폭력과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비군훈련에 불참,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훈련 거부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데 해당한다면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 후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년 간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및 병력 동원훈련 불참으로 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을 통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으며 이에따라 검찰 측은 A씨가 총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컴퓨터게임 등을 한 전력이 있다며 증거를 제시하는 등 그가 가졌다는 ‘신념’의 “진실성의 의심된다”고 밝혔지만 법원은 끝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의 1·2심 재판부는 그가 예비군훈련 불참 때문에 수년 간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병역 거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달 종교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도 지난달 소집된 전원회의에서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요청한 오수환씨(30)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인정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대체역법 시행 뒤 현재까지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사람은 2052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신청이 허용된 사람은 944명이다. 대체역 편입 허용자 중에서 오씨와 A씨 2명을 제외한 942명은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대법원과 병무청 등의 관련 판결 및 결정을 계기로 병역 의무자가 종교적·비종교적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역 입영과 예비군훈련 모두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회피 사례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Δ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대상이 되도록 하고, Δ온몸에 문신을 새겼더라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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