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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의 현재모습과 풀어야할 난제들은

2021년 01월 03일(일) 18:58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권 정 호 - 칼럼니스트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현정부 들어서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로 정부정책들과 기업들과 민생에 이르기까지 악영향을 미쳐도 정부의 대응과 해결책은 너무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정부는 국민의 애환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많은 국민세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지만 실효성은 너무나 미흡 했고 업 친대 덮친 격으로 외교는 답보상태이다.
미국과의 신뢰회복이 오리무중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삼국정상회담역시 기대할 수 없으며 정부는 북한 김정은 과 중국 시진핑의 방한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짝사랑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문제는 장관 능력부족이란 지적이며 난제를 해결은 하급자를 무시하거나 강제한다면 약자는 방어심리로 대응하므로 문제해결이 어려울 뿐이다.
상급자가 덕행으로 하급자에게 접근한다면 하급자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어디에서나 인간관계는 덕행의 지혜를 가져야한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기에 권력자나 기업총수들은 상하관계의 유연성덕행을 배제하고 옹졸하게 하급자를 무시하고 강제하면 인지상정의 미덕이 훼손되므로 난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정치 및 각분야지도자는 덕장의 지혜를 가져야 인지상정 할 수 있으므로 타협의 지혜는 덕행이다.
한반도의 현실이 평온한 듯해도 자칫하면 위기를 잉태할 수 있으므로 국민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역시 순리를 배제하고 강제했으므로 법원의 판단은 법 정의에서 내려진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일부정치인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질책하듯 말하는 것은 후진국 형 수준이란 지적이 있기도 하며 여기에서 법무부장관의 제안을 지도자가 승인했음을 상기해보면 지도자가 냉정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기도 하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단위는 최하위 푼돈이라지만 정부의 지출은 거금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역대정부들마다의 공과를 대별해보면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이 우선이었으나 현 정부의 공적은 무엇일까?
후임자가 전임자들을 법 정의에 따라 문책했으면 이제는 국민화합차원에서 배려하는 것이 덕행이며 人之常情(인지상정)이라면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 여론이므로 더 이상 옥죄지 말고 덕장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한국의 현실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역사가 가늠 할 것이므로 지도자답게 나의시대를 덕으로 아름답게 정리해 놓아야한다.
김영삼 정부는 IMF로 흑자도산지경일 때 국민들 협력으로 IMF를 벗어날 수 있었다.
국민들은 현재의 한국경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자원이 없는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외채 비율만으로 안전성여부를 가름하는 것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다음 정부가 현 정부의 공과를 세심히 가늠할 것이므로 현 정부는 알찬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질 때다.
장관이 하급자와 감정으로 대립하였다면 승패와 상관없이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갈등보다는 친화적으로 소통하고 장관답게 검찰총장답게 덕행을 행사하면 부실을 막을 수 있다.
장관이 검찰총장을 강권으로 징개하려는 것은 상급자의 모양새가 아니므로 국민들은 호의적인 모습을 기대했었다.
지금은 북한 중국 소련 미국 일본 그리고 6.25전쟁 참전국들 분위기를 올바르게 살펴야하므로 내부갈등은 버리고 아직껏 박원순 전 서울시장타계원인과 해양공무원참사원인 등이 올바르게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는 것 같다.
지금은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핵을 우려하는 때이다 이럴 때 한국유조선이 북한으로 가려다 중국에 압류된 것은 매우 난감한 사건이며 중국이 한국의 북한행 유조선을 억류한 것 역시 문제이다.
대북관계는 항상 동등해야함에도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어도 이해 하는듯한 뉘앙스는 올바른 모양새가 아니므로 국민들은 대북전략을 제고해야한다는 여론이 있기도 하다.
2020년 12월 25일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징계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인사권자로 국민에게 혼란을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하므로 일단락되었으나 반듯한 모양새는 아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힘으로 강제하지 말고 덕으로 다스렸으면 금상첨화와 같았을 것이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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