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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태양광

2021년 08월 22일(일) 18:59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신 동 환 - 칼럼니스트 (경북도경산교육청교육장 역임, 영남대학교 외래교수)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봉화를 벗어나 지방도를 따라 고개를 넘어 가다보면, 우거진 숲속에 독가촌을 뜻하는 독점 마을이 있다.
산새들과 벗하며 살아가는 이 마을에 섬뜩한 투쟁 구호가 도로가에 어지럽게 걸려있다.
‘자연을 파괴하는 태양광 설치, 절대 반대 한다’, ‘투 태양광 설치 결사반대! 쟁’
마을에서 내건 태양광 설치 반대 현수막들이다.
여론 수렴 공청회 한 번 없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마을에는 마을 계곡을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손바닥만 한 전답이 붙어있다. 마을의 유일한 농토이다. 이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니, 사람들은 무척 놀라고 황당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태양광 설치 반대 운동’을 펼쳤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갔다. 태양광 설치를 밀어 붙이던 업자는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마을 기금 조성’ 카드를 꺼내들고 마을 사람들을 회유하였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여호모피(與虎謀皮)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태양광은 설치되니, 이쯤에서 협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 주류는 어림없다. ‘돈 몇 푼에 우리의 뜻을 접을 수는 없다’ 그들의 대의이다.(2021. 7.29 마을 이장 전화 인터뷰)
마을 사람들은 태양광 폐해에 대하여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 근년의 폭우는 태양광 패널을 여지없이 파괴시켜 애써 가꾼 곡식과 옥토들이 떠내려가고, 나무들이 뿌리 채 뽑혔다. 푸른 산이 보기 흉하게 벌거벗겨졌다.
태양광 발전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농산물 생산이 감소되었고, 축산 농가의 소가 새끼를 유산하였다. 사과 농장의 사과가 착과가 잘되지 않는다. 또 태양광발전소의 패널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 가스와 열을 발생시켜 농산물이나 축산물은 물론 사람의 일상생활에 나쁜 영향을 준다. 옳은 말도 있고 과장된 부분도 있다.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탈원전을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를 보고 감성적이고, 즉흥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공격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탈원전은 판도라 영화가 개봉(2016년)되기 전, 2012년 대선공약이었다고 하지만 야권에서는 계속 이슈화하고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정부에서 무리수를 두면서 탈원전을 밀어 붙인 것은 사실이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들은 원전 사고가 날 경우의 폐해를 강조한다. 도시가 파괴되고, 많은 사상자가 생기며 암과 희귀병이 발생한다.
직접 피폭되지 않는 지역의 생태계도 파괴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국토가 거의 파괴된다. 우리가 간과 할 수 없는 주장들이다.
그럼에도 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의 진흥 발전을 굽히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이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운전을 시작한 이래 단 한건의 원전 사고도 없었다.
태양광은 태양이 약하거나, 날씨가 흐려지면 정전대란(블랙아웃)의 위험이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 금년에도 블랙아웃을 걱정하여 공공 기관과 기업에 절전을 강조하고 있다. 태양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적고,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가성비가 낮지만, 원자력은 경제성이 우수하다.
사실, 근래에 미국, 유럽, 중동에서는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고 있다. 원전 발전소 건립이 재개되고 있고. 원전시장은 10년 내로 10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세계 제1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도전할 시장이다.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을 에너지로 하는 계획이다. 그러나 태양광에는 문제가 많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는 넓디넓은 논밭과, 푸른 숲, 갯벌과 염전이 훼손되어야 한다.
태양광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에너지 발전 비용’보다 오히려 더 든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동력인 ‘배터리’와 ‘친환경 수소연료’를 만들 때도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 이때 소요되는 전기를 태양광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가 제기하는 ‘원전의 국민 안전 문제’는 설득력 있는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원자력은 탄소 중립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성을 전제로 한 원자력 활용 방법과,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 ‘SMR(소형 모듈 원자로)’와 ‘친환경 수소 연료’ 등에 대한 질적이며 도전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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