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교육 사건/사고 기자수첩 사설/칼럼 성명/논평 기타 의학상식 오지마을탐방

전체기사

사설/칼럼

자유기고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뉴스 PDF보기

galery_test

뉴스 > 사설/칼럼 > 사설/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학생수 격감에도 교육 예산은 증가일로

2021년 09월 26일(일) 19:13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에서도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교육 예산이라고 한다. 내년 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6.8%(12조원) 늘어난 83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늘어난 예산 가운데 대부분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시·도 교육청 배정 예산은 무려 21%(11조1000억원) 늘어나 처음으로 6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다.
내년 예산안 자체가 예년에 비해 큰 규모이지만 그중에서도 교육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50년 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급격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사이 6~21세의 학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0년 995만명에 달하던 학령 인구는 2021년 현재 764만명으로 많이 줄었다.
여기에다 내년 새학기 학령 인구는 20만명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알려진다.
더욱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초·중·고교생들이 제대로 학교에 다니지도 못하는것이 급박한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시·도 교육청들 예산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묘한 형태다.
지난 7월의 2차 추경도 코로나의 피해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이었지만 시·도 교육청에 전체 추경(35조원)의 18%에 달하는 6조3000억원이 배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여기에 일부 교육청은 학생 1인당 10만~1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 살포에 나서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시기여서 확인되지 않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할 당시 교육청에 예산을 자동 배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나라 살림은 다소 빠듯해도 장래를 위한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최우선에 투자하자는 취지였다.
이제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형태다. 특히 수도권 전체 학생 수의 87%를 담당하는 14개 교육청 교육감들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으로 교육청 조직을 비대하게 키우는 데 예산을 써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체 공무원 숫자가 13% 늘어나는 동안 시·도 교육청 공무원 수는 38% 늘었다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 중·고교생의 학력은 지난 10년간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 교육청에 배정되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과 예산 배정 방식 자체도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귀담아 들어봄직도 하다.

홈페이지 관리자 기자  1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Copyrights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구름이 피어오르는 환상의 산등성..

학생수 격감에도 교육 예산은 증가..

향토문화발전의 밑거름 ‘봉화일보..

바르게살기운동 봉화군협 청년회, ..

가을 영농철 경운기 사고 주의보!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도자기 핸드페..

사과의 고장 봉화, 내년도 FTA기금 ..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봉화군, 치매전담 시설 늘려 ‘노인..

봉화요양원, 젤리 향초 만들기 프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경북아00144 / 등록일자 : 2010. 8.26 / 주소: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03 / 발행인,편집인: 권영석
mail: rkd9200@naver.com / Tel: 054-672-0077 / Fax : 054-674-00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석
Copyright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