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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한 복지시설에 수십억 혈세 지원 ‘펑펑’

건물신축공사 13억, 한해 운영비 5억 등
김제일 의원 “중요재산관리 손 놓고 있다” 주장

2021년 10월 24일(일) 19:34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봉화군이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거주시설신축 공사에 군 예산 십여억 원을 지원해주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중요재산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제24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김제일 의원은 “국비 6억2천, 도비 1억8천, 군비 13억 등 무려 2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지는 한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에 예산만 지원하고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일 의원은 “한해 운영비로 5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되고 건물 짓는데 군비가 13억 원이라는 금액이 지원됐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고스란히 사회복지법인 앞으로 이전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준공된 작업장 또한 국비 3억6천, 도비 1억, 군비 5억 등 1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도 군에서는 권리 주장을 못 하는 것으로 안다”며 “나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이상한 행정을 봉화군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 경우 국가보조금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해 기존건물의 규모가 확대되고 효용이 증가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했다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수의 주민들은 “군민들의 혈세를 고스란히 한 단체에 상납하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집도 증축하는데 예산 좀 지원해 달라”며 비아냥거렸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외부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번에 지어지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능보강 사업 명목으로 신청해 사업을 따낸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시·군·구에서 직접 시설을 지어서 신청하는 경우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번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에서 신청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신청해서 사업을 따낸 거라 군에선 예산만 지원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한편 올해 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기능보강 사업에는 국비 6억2천, 도비 1억8천, 군비 13억, 토지 1억 원 등 22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난 2019년 준공된 작업장 또한 국비 3억6천, 도비 1억, 군비 5억, 토지 4천600만 원 등 1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정휘영 기자

정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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