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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한 사회복지법인 특혜 시비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사업 불구 군비 과다 지원

주민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이런 사회복지법인 나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봐야겠다” 맹비난

2021년 10월 31일(일) 19:31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봉화군이 지역의 한 복지시설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해(본지 2021년 10월 25일 3면 보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축 중인 건물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국비와 지방비가 50:50인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과하게 책정해 지원했고 2022년부터 2년간 운영비(인건비 95%)로 13억3천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줄 계획이라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이 복지법인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시설서비스 제공을 위해 짓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은 21억 원(국비 6억2천, 도비 1억8천, 군비 13억)의 예산을 들여 2천645㎡ 부지에 건물 전체면적 1천183㎡ 규모인 2층 건물이다.
게다가 지난 2019년 준공된 작업장 또한 국비 3억6천, 도비 1억, 군비 5억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돼 이 또한 과다하게 군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신축사업 지원기준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개소(30인 900/㎡) 개소당 지원단가는 139만7천 원/㎡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봉화군이 이 복지시설의 장애인거주시설 신축공사에 지원해준 금액은 177만 5천 원/㎡로 파악돼 특혜가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주민은 “지역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 복지법인을 운영한다 하기에 사비를 털어서 복지사업을 하는 중 알았다”며 “나라에서 건물도 다 지어주고 운영비 또한 100% 지원해주는 복지사업이 무슨 사회환원사업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실속은 실속대로 다 챙겨가고 겉으로는 장애인을 위하는 척하는 행동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이런 사회복지법인이라면 나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봐야겠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국·도비 매칭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건물을 짓기 어렵다고 판단해 군비에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줬다”면서 “밖에서 보면 특혜의혹이라고 비칠 수 있겠지만, 전혀 특혜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강선희 기자

강선희 기자  rkd9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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