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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국회의원 = 한미FTA 여·야 합의 진통‘막전 막후’공개

2012년 02월 21일(화) 12:06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한미FTA 폐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여·야·정 협상 테이블에 참가한 여당 의원이 야당과의 합의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며 합의정신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새누리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지난해 6월 여야 합의로 연말까지 가동된 한미FTA여야정협의체의 여당 측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민주당 측과 기울인 협상 노력과 구체적 사례들을 공개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당시 한미FTA 비준을 위해 농어업 분야 보완대책이 여야 간 막판 쟁점이 된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야당 측 위원으로 참여한 최인기 위원과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강의원은 이미 여당 간사로서 구제역과 미국쇠고기 사태, 농협법 개정안 비준 등 국정의 최대 쟁점이 된 농어업 현안에 대해 야당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위원장의 해박한 업무 지식과 스타일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남지사, 농수산부 및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관록의 최인기 위원은 농어업 분야를 승부처로 삼은 야당의 방침대로 정부와 여당에 대해 강도 높은 보완대책을 요구하며 압박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협의체에 참여한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야당 안 수용에 난색을 표하면서 여야정 협상은 평행선을 이어갔다.

농림수산 분야가 다소 생소한 남경필 위원장도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국내 농어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하고 있던 강의원과 최의원은 13개 보완대책이 관철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초당적인 공조를 펴 나갔다.

여야정협의체의 결과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들 의원은 3개 부처 장관에 대해 설득과 엄포를 번갈아가며 13개 사항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완강한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강의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최인기 의원은 6차 회의의 휴식 시간을 이용해 서규용 농수산식품부장관에게 다가가 “정부가 13개 농어업 보완 대책만 수용해주면 민주당도 한미FTA를 통과시키겠다”는 제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최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적극적 태도를 확인한 강의원도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 입어 결국 10월 31일 황우여, 김진표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하기에 이르렀으나 야권 통합에 골몰하고 있던 민주당이 민주노동당의 반대를 수용해 합의를 파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강석호 국회의원은 “정부는 당초 13개 보완 대책 중 농어업용 1톤 트럭과 스키드 로우더(적재기)를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기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막판 새해 예산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100% 수용했다”면서 “민주통합당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장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한미FTA 합의를 선거의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여당의원들도 한미FTA가 국회를 통과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유권자에게 그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 없는 만큼 선거에서의 득실과 상관 없이 당당하게 그 필요성을 알리고 야당의 폐기 공세를 돌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기자

봉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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