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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연재(8회)

2014년 04월 15일(화) 20:2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1. 이번 지방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① 사전투표 시간 연장, ②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③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한 처벌 강화, ④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신설, 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개선 ⑥ 후보자 100만 원 이상 벌금형 공개 등의 규정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 또한, 이번 지방선거부터 ⑦ 가림막이 없는 신형기표대가 사용되고, ⑧ 개표사무원 국민공모제를 실시합니다.
2. 사전투표 시간이 연장되었나요?
‣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전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연장하였습니다.
‣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기간 중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3.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4.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직무와 관련하여’또는‘지위를 이용하여’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위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5.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신설 의의?
‣ 선거에서 민심을 왜곡하는 불법선거여론조사의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마련하고, 선거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6. 교육감선거 투표용지가 어떻게 바뀌나요?
‣ 정당과 관련이 없는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투표용지 작성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게재순서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별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게재하게 됩니다.
‣ 또한, 다른 선거 투표용지와는 달리 후보자 성명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가로배열) 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7. 후보자가 공개하는 정보가 확대되었다는데?
‣ 이번 지방선거부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전과기록의 범위를 일반 범죄의 경우 현행 ‘금고 이상의 형’인 것을‘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후보자가 1991년 지방의원선거 이후 선거에 출마한 경력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8. 기표대는 어떻게 바뀌나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신형기표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거인의 당당한 투표권행사에 걸맞게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9.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제란?
‣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합니다.
‣ 선정된 개표사무원은 개표소 각 부서(개함부,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에서 직접 개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봉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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