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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존엄사

2017년 10월 29일(일) 13:1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소생할 가망이 없는 환자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생명을 마감할 수 있는 존엄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연명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투여나 영양분·물·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존엄사가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라면 안락사는 죽음을 의도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존엄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 선택할 수 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다. 안락사는 회복 불능의 환자가 자신의 결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는 영국·네덜란드·대만·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존엄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 89%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했다.
하지만 한국인은 생의 마지막 10년 중 절반을 질병으로 앓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통계가 말해주듯 ‘죽음의 질’은 나쁜 편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소가 2015년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죽음의 질’ 조사에서 한국은 최하위권인 32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한 해 전체 사망자의 20%가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등으로 고통을 겪으며 죽음에 이르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인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 말고는 존엄사를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전국 완화의료전문기관 81곳을 통틀어 호스피스 병상은 1,321개에 불과하다. 전체 말기 암 환자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들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명치료 중단이 생명경시로 흐르지 않도록 의료 윤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복지국가라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죽음의 질을 높이는 데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품위 있는 죽음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복지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국 10개 대형병원에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해졌다. 내년 2월 모든 의료기관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대법원이 2009년 식물인간 환자의 가족이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고 요구한 ‘세브란스 할머니 사건’에서 환자 본인의 뜻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치료를 중단해도 괜찮다고 판결, 법 시행 이전에도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삶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오래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2011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국민 72.3%,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선 65세 이상 노인 88.9%가 연명치료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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