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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우려들을 요약해본다

2017년 10월 29일(일) 13:16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권 정 호 - 칼럼리스트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신고리원전건설 공사를 중지시켰던 정부는 원전폐기 수순이었으나 국민여론에 밀려나 공사재개 여부를 주민찬반투표에 부친 결과 재개하기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그동안 공사 중단으로 시공사 및 한수원(한국전력) 등의 손실은 국민세금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원전건설은 국민여론과 세계여론들이 한국의 신형원전 폐기를 우려했었고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한국형 원전은 2009년에 수주한 신모델로서 마지막 4기까지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 사장 모하메드 알하마디는 2017년 10월 15일 경주서 열린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에 참석하여 한국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극찬했다.
외국원전 전문가들까지 한국형 원전기술을 높이 평가함에도 당사국인 우리가 서둘러 원전을 폐기하려는 것은 정책 오류란 지적이 쏟아졌다.
설령 원전을 폐기한다면 원전기술 인력은 보존해야 하는 것을 정부는 고급인력 보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필요한 에너지는 원자력, 화력(천연가스, 석탄 등), 수력발전, 태양에너지(배터리)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오래전 일본과 소련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초기단계로 안전성 부실이 주된 원인이었으므로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세계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호주와 캐나다, 대만과 유럽 일부 국가 등은 원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전력비 상승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들은 아우성이다.
전력생산은 득실 셈법이 합리적으로 검토된 후 폐기나 가동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쉽게 결론 내리겠다는 것은 정책 오류이며 한편, 찬반투표 시행은 책임전가 수순은 아닐까?
빛 좋은 개살구와 넋 빠진 꽃노래는 비합리적 언행들을 꼬집는 말이라면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우려들을 그럴싸하게 다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의 우려들을 투시해보면 단기적 처방에 치중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신고리원전공사 재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일자리 81만개는 생산력 증대 군(群)이 아니며 안일무시형 일자리이므로 경제 활성화 대안은 아닌 것 같다.
국민의 우려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정부의 향후 대안이 궁금하다.
여기에 다하여 정치권의 꼴불견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통합설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 등은 국회의원 일부가 줏대 없이 한치 앞을 가늠하지 못하는 것은 구관은 명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초지일관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기양양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본래의 제자리에 되돌아온다는 것은 꼴불견의 표본인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실업률을 크게 줄이겠다는 희망이 반다시 실현되길 기대해 보겠지만 정부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지자체가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언뜻 들어보면 합리적인 듯해도 자칫하면 역작용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갈등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꽃노래일 수도 있다.
예나 지금이나 부자가 되려는 절차 중에서 첫 번째 대안이 쓰임새를 줄이는 것이 진리이고 이치이다.
어느 때 어느 나라든 방만한 소비가 곁들여진 정부와 산하에 숱한 위원회 단체 등과 국회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행여나 행운이 쏟아져서 넋 빠진 듯 한 꽃노래들이 희망가로 탈바꿈할지 기대를 해보려고 해도 대미, 대중 등의 외교에 숱한 난제들이 여의치 않다.
보수, 진보, 수구, 중도 등 어떤 정부이든 국가경영 원칙은 국가수호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지혜로 어리석은 구관을 올바르게 가려줄 것을 기대해보겠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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