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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연재

2017년 11월 05일(일) 13:09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Q : 국회의원이 페이스북 페이지 유료광고로 본인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나요?
A :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방법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82조의7,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ARS방식의 전화를 걸어서 특정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입당을 권유할 수 있나요?
A :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 다만, 전화를 이용한 입당신청은 「정당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조항에 따른 입당신청으로 볼 수 없음.
Q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입후보예정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개인 사무실에 자신의 직·성명과 소형 사진이 포함된 내용의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Q :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의 명의로 체육회 소속 상근직원이나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장과 구·군체육회장,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또는 화분을 포함함)을 제공할 수 있나요?
A : 제공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의례적인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매월 반복적으로 전송할 수 있나요?
A : 전송할 수 없습니다.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공=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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