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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많고 의료 인력은 부족

2017년 11월 05일(일) 13:1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한국은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수와 의료인력, 병상수, 특수·고가 의료장비 등록현황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대비 10년 동안 의료기관은 8만1,681곳으로 지난 2000년에 비해 32.2%가 늘었다고 한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이 19곳에서 867곳으로 큰 폭의 증가현상을 보였고, 치과병원은 60곳에서 191곳으로 218.3%, 조산원은 126곳에서 46곳으로 80곳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인 2만887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2000년 47.4%에서 2010년 50.1%로 더욱 심화됐다.
반면, 의료인력은 의사가 8만2,137명, 치과의사가 2만936명, 한의사 1만6,156명, 약사 3만2,152명, 간호사 11만6,071명 등이었다.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은 의사가 2.01명(OECD 평균 3.11명), 치과의사 0.43명(〃0.62명), 약사 0.66명(〃0.74명), 간호사 2.37명(〃6.74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고가 의료장비의 등록대수도 급증하면서 인구 100만명당 특수·고가 의료장비 대수는 CT가 35.6대(OECD 평균 22.97대), MRI 20.15대(〃11.13대), 유방촬영장치 49.39대(〃22.63대), PET 3.17대(〃1.48대)로 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의료서비스는 2000년 대비 10년 동안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은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국가고시를 통해 3,095명의 의사와 1만2,519명의 간호사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수치는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느낀다. 전국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부족한 의료인력을 PA 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다.
PA(Physician Assistant)는 부족한 전공의(레지던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용되는 진료지원 인력을 말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10개 대학병원에서 3,230명의 PA가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과목으로는 외과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내과가 127명, 흉부외과는 68명, 산부인과 56명, 정형외과 48명, 마취통증의학과 42명으로,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는 진료과목들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전공의 모집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진료과의 부족한 일손을 PA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PA는 주로 간호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PA의 단순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PA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PA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또한 쉽지 않다.
PA의 업무 또한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술실 보조업무, 시술은 물론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까지 위임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둘러 PA인력 실태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진료 과목별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의료계 반응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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