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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연재

2017년 11월 12일(일) 13:2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Q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의 보고를 위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음성·사진·동영상 포함)를 보낼 때 전송횟수 제한이 있나요?
A : 횟수 제한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Q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선거구민의 조사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근조기를 게시할 수 있나요?
A :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의 조사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Q :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경로당을 방문하여 경로당 이용자 및 관계자들과 노인복지에 관한 의견 등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Q :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수집을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 없이 그 목적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 특정 행사를 안내하는 포스터 또는 현수막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진을 게재할 수 있나요?
A : 광고출연에 해당하여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동문회 등 각종 단체·모임의 행사에서 그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에 의례적인 축사(통상의 소형사진을 포함함)를 게재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그 단체·모임또는 행사와의 관계, 게재목적과 동기, 게재내용, 배부대상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제공=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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