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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러운 한국의 노인들

2017년 11월 19일(일) 13:23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노인의 빈곤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이 OECD 최고라는 불명예도 갖고 있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에 우뚝 선 우리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감추고 싶은 기록들이다.
OECD 회원국 중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국가는 일본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한국이라고 한다.
OECD의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2.7%에 달한다.
즉 노인 2명 중 1명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빈곤에 허덕인다는 안타까운 얘기다. 이는 OECD 평균인 10.6%의 무려 4배로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앞으로의 문제가 태산 같다. 아직 은퇴하지 않은 이들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가족 부양에 허덕이다 보니 자신의 노후 설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게 현실이다. 반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OECD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한국이라고 우려할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노인들의 복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을 시행한 역사가 짧다 보니 받는 금액이 낮을 뿐만이 아니라 혜택을 받는 이들도 적기 때문이다.
뒤늦게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해 제 역할을 못 하는 실정이다. 폐지를 줍다가 사고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지옥 같은 빈곤의 현실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인들을 빈곤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공적연금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짜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인들의 가난은 지금 노인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 사회문제로 고착화될 수도 있다.
현재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 중 가입 비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OECD 국가 노인들의 빈곤율이 낮은 이유가 공적연금이 떠받쳐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인 일자리 확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노인들의 일자리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노인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는 복지 정책이다. 정부의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섰다는데 노인 빈곤 타개책은 허술하다.
OECD는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급상승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기존 유교적 전통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게 의무였지만,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됐고, 국가연금제도가 1988년에야 출범해 1950년대에 출생한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굳어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실직 및 장기실업에 대처하고 고령자의 취업장벽을 제거하는 한편, 노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금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연금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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