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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해야

2017년 12월 03일(일) 13:26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대부분이 인증기준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탓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 인증기관 5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다.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건 충격적이다.
이중 5곳은 지정 취소됐고, 30곳은 업무정지, 14곳은 시정명령 같은 철퇴를 맞았다. 운영 사례를 보면 얼마나 허술한지 짐작이 간다. 25개 인증기관은 주택이나 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아예 불가능한 필지를 대상으로 인증했다.
또 신규 인증 농가의 생산물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만으로 국민 분노가 수그러들지 의문이다.
1999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흘렀건만 부실 인증은 케케묵은 과제가 되고 있다.
2013년엔 인증 대행업체 직원이 자신이 경작한 농산물에 ‘셀프인증’을 한 일이 발생했다.
인증 취소 후 법적 기간이 지나지 않은 농가에 인증서를 재교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비슷한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으니 관리 감독 기관은 무얼 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안전을 보증한다고 큰소리쳤건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방증이다.
올해 6월부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를 민간에 완전 이양한 만큼 부실 인증을 막을 장치를 보다 촘촘히 만들어야 하겠다. 적발 시 업무 정지로 그칠 게 아니라 업계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봄직도 하다.
부실 인증은 수십 개 민간업체가 농가에서 수수료와 출장비를 받고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실제로 살충제 계란 파동 시 산란계 농가 1,45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780곳(54%)이 친환경 인증 농가였건만 곳곳에서 금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잊을 만하면 유사 사태가 반복되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달 중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웰빙 열풍’으로 대형마트마다 ‘친환경농산물 전용코너’가 생기고 인터넷에는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이 성업 중이며 각 지자체에서는 향후 농업정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나 잇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 취소 사례의 발생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값을 높게 받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는 현실이 딱하기만 하다.
농수산부의 국회제출 자료를 보면, 친환경농산물이 취소된 것만도 2006년 352건, 2007년 797건, 2008년 2,114건, 2009년 1,921건, 2010년 2,735건에 달한다.
인증제도의 문제점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제 담당 직원 1인당 관리 농가가 2001년 40농가에서 2010년 436농가로 증가하는 등 인증수요가 급증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농가를 철저히 감독, 인증해야 하는 민간기관이 인증매뉴얼을 어기는 등 부실 인증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민간인증기관의 관리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민간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1년에 3번 적발 시 지정 취소, 3년에 3번 적발 시 지정 취소키로 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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