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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연재

2017년 12월 03일(일) 16:41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Q : 국경일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또는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소속 정당명과 성명이 표시된 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명절·국경일 등을 맞아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 정당의 명칭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기념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Q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중앙당 대표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여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 후원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A : 국회의원후원회와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에 각각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총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자메시지(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제외),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제외)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사진, 학력 또는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나요?
A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사진, 정규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Q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 내에 있는 동문회, 산악회 등 친목회에 회비를 납부해도 되나요?
A : 회칙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무 없이 특별회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됩니다.

Q :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성우나 배우의 목소리로 녹음한 날씨 상황을 ARS 전화를 이용해 알릴 수 있나요?
A : 예,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공=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강선희 기자  rkd9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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