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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증가세를 보는 시각

2017년 12월 17일(일) 12:59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76만여 명(2016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외국인주민 자녀 등을 합산한 수치다. 외국인주민 조사가 시작된 2006년(53만6,627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이른바 3D업종 인력난과 고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연수생제도(1993년)와 고용허가제(2004년) 등을 시행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고, 1990년대 말부터 농촌 노총각의 국제결혼을 장려하면서 해외 여성들이 급격히 유입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200만명 시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다문화 한국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다소 실망스럽기도 하다.
국제결혼 가정의 폭력·인권문제, 외국인 범죄, 다문화자녀 양육문제 등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내국인의 반(反)다문화 정서 확산, 외국인 혐오 등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인력의 질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하겠다.
지난해 외국인 취업자 96만2,000명 가운데 취업비자 소지자만 따지면 단순 노무인력이 55만4,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문·숙련 인력은 4만9,000명에 그치고 있다. 취업비자 없이 들어와 장기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인구유입을 통한 잠재성장률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문제는 정부가 다문화와 이민정책과 관련,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외국인 관련 정책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에 분산돼 있어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서비스 중복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하겠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와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도 절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통합이라고 하면 외국인의 한국화 정책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렇지만 그것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외국인 주민과 지역 주민이 다채로운 문화를 존중하고 정체성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다.
유형별, 국적별 다양한 인종, 민족, 계급 등 여러 집단이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하며 단순 시혜적 정책이라는 인식 또한 버려야 한다. 사회통합은 이해와 관심과 배려의 다른 표현이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나 문화적 개방성과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용 무비자 제도를 악용, 불법체류 인원이 급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에 8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존재한다. 제도의 허술한 구멍을 노린 부작용이다.
외국인이 30% 정도가 돼야 다문화사회라는 주장은 부질없다.
3.4%인 지금이 이미 다문화사회다. 외국인 주민은 사회비용을 부담시키는 계층이 아닌 미래 국가경쟁력을 함께할 대상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 수립에 있어 결혼이주여성 등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더 듣고 반영했으면 한다. 국민적 동질화에 중점을 두는 이주민정책이 아닌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편견 없이 인식하는 다문화정책인지 성찰해볼 일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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