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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중국과 현실·한국의 현재와 미래추정

2018년 01월 01일(월) 13:49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권 정 호 - 칼럼리스트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우리와 중국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있어 예로부터 다양한 교류가 쉽게 이루어져 왔으나 과거의 중국을 상기해보면 내정간섭에서 교역에 이르기까지 횡포를 부리며 상전의 대접을 받으면서 조선에 임금과 중전, 세자, 세자빈 등을 간택할 때마다 명 황제의 승낙을 받아야 했으며 모든 정책과 잡다한 사인들까지도 간섭을 받아야 했다.
1970~1980년대 전후 우리 경제가 성장할 때는 중국과 상관이 자주적이었으나 국방력 증가는 강대국들 간섭으로 이루지 못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군사력을 증강하지 못하면 과거와 같은 수난기를 맞을 수도 있으며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우리의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이다.
우리경제가 크게 발전했던 때를 상기해보면 지금이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미래가 굳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제시한 삼불정책인 사드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가입불가, 한미일 군사동맹참여 불가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내정간섭의 성격을 지녔으므로 대중국전략을 고민해 보아야하겠다.
중국은 사드 빌미로 교역, 투자, 각종 교류 등을 억제하였으므로 우리의 직간접손실액이 수십조 원이지만 아직은 중국의 횡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고서 중국에 경호 인력이 매일 경제 수행기자를 폭행한 사건 함구는 중국의 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이다.
중국의 이 같은 횡포 원인은 농축산물, 경공업생산품, 전자, 화장품, 자본투자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이며 예로부터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력, 국경분쟁 등을 구실로 횡포가 이어져 왔으나 추후에도 이어질 것이므로 대 중국 전략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UN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정할 때 상임이사국 중국의 동의는 남북통일 이후를 염두에 둔 미래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책과 전략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중국은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시소 게임 수순일 것이므로 유념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는 요새지이므로 국사의 경제와 국방력이 부실하면 강대국들 간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인 실체이므로 선결과제는 경제성장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가 개혁하고 대상에게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와 국회가 혁신기법으로 미래의 대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 요구이다.
혹여나 국회가 나눠 먹기식 협상을 하거나 개인이익추구가 더해졌다면 미래비전을 기대할 수 없다.
민생법안들이 밀려나고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법안들이 우선이라면 합리성 부재이므로 정부와 국회개혁을 선행하고 정부기구 곳곳에 특별자금을 크게 줄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사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래발전 수단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표면전략은 고무줄당기기이나 이면전략 공통분모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역사의 충고를 바르게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가 허심(虛心)이 되어야 미래가 더욱 건강할 수 있다.
국가정책이 부실하거나 국회의원들 편 가르기에 욕심이 가세했다면 수난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으므로 속국으로 살았던 시대의 역사를 진실한 마음으로 상기해보면 미래발전전략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 부실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2017년 12월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겠지만 중국은 대문을 활짝 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은 한국이 중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이다.
민주주의는 항상 어수선해도 지도자가 덕을 겸비했다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한중 영수회담에서 우리의 모든 정책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져야하겠다는 것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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