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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연재 -선거운동의 정의

2018년 01월 21일(일) 13:21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 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비정규학력 제외)이나 경력(수상내역 포함)을 게재하거나 열차시간표, 무형문화재 소개, 지역 관공서 전화번호 등을 부수적으로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을 표시하여 명절 등에 의례적인 현수막을 게재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을 각종 행사장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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