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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 수용은 진실일까

2018년 01월 28일(일) 13:2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권 정 호 - 칼럼리스트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때는 인류사와 우리역사에서 동족상쟁의 시대를 올바르게 상기해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삼국시대와 일본식민지를 거쳐 8.15해방 이후부터 사상대립의 연장선에서 6.25전쟁이 일어났지만 아직 공산주의 잔재가 존재하고 있다.
8.15해방 이후 남북회담이 이어져왔어도 동족이란 의미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호의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다.
혹여라도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흡수통일되었다면 경제성장을 할 수 없다는 반증은 공산주의 국가들 경제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수난기에도 세계 곳곳에서 시장경제를 유지해오다가 아라비아의 가나안 땅에서 재건국하였으나 주변국들처럼 왕권 정부가 아닌 민주주의정부를 건설하여 미국을 거점으로 세계를 주도하면서 더불어 강력한 군사력을 증강했으며 이스라엘의 저력은 무엇보다 국민화합이다.
공산주의는 스탈린시대를 마감하면서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기까지 몰락했으나 중국은 사회주의로 자유 시장경제를 답습했으나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로 권력붕괴를 우려해서 외국투자를 지나치게 제한했으므로 경제발전의 합리화를 이루지 못했다. 우리는 8.15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북이 동족이란 어휘를 사용했으나 세계사와 한국사를 눈여겨보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전쟁들은 동족간의 전쟁이 주류이므로 남북회담은 동족이란 구실보다는 외교회담 기조를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참여 여부를 가늠해야 한다.
현실 문제는 북한보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과 이면 동향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려해야 할 위험들 투성이며 중국은 사드를 빌미로 삼았던 횡포가 아직껏 그대로이고 미국은 우리의 대북전략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금의 우리경제와 외교 및 국방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가늠해보면 중국의 사드 횡포보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현실화된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므로 자칫하면 국운상승의 돌파구가 사라져 버릴 수 도 있다.
유엔이 북한을 압박하는 때 우리가 남북이산가족, 개성공단재가동, 금강산 관광들을 거론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
정전협정당사자는 유엔(미국)과 북한이므로 우리의 입장은 유엔을 외면할 수 없으며 유엔으로부터 협상권을 넘겨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한의 참여 절차에도 국제규범을 따라야 하므로 우리가 동족이란 구실로 북한의 선수 응원단 예술단 등을 받아들이고 입장식에서 한반도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외유내강이 아니며 누가 봐도 북한 전략에 끌려 다니는 모양새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에 북한 참여는 한국의 배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화전략이므로 오는 4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저지 및 평화란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부각하려는 것이므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 우리의 정책을 관철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현송월 단장 방남도 북한이 취소하였다가 뒤죽박죽이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방남을 임의 결정해도 우리는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몰두하는 그림은 줏대 없는 꼴불견이며 나라답게 정부답게 대북전략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항상 끌려 다니는 모습은 정성을 들이는 뺨 맞는 형국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국민총생산량 1인당 3만 불 시대를 충족하겠다는 기대이나 문제는 저변 경제순환 파이프에 막힘 현상으로 실업률이 크게 떨어지므로 저소득층 생활이 불안한 상태이다.
여기에 남북문제가 얽혀있고 미중의 물밑 전략을 도외시하므로 우려이다. 월남전 때 우리가 미국을 대신해서 참전을 했으나 종전 이후 미국과 한국 월남의 1등 우방국이다.
국제관계나 북한 문제는 고등수학공식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활용과 수지계산 오류는 국제관계표 준공식이 아니면 결과가 비참해질 수 있으므로 내실을 견인하려면 진전성을 가져야 국민화합으로 미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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