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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Q&A

2018년 01월 28일(일) 13:28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Q -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는?
▲(사업장 규모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다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
* <30인 미만을 고용한 사업체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공공 부문 등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
▲(근로자 보수기준)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를 모두 포함하여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
Q - 2.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다만,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고용 농가·어가의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Q - 3. 지원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 계좌로 현금지급 또는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법 중 1가지 방법을 선택 가능
Q - 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동 지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최초 지급과 2회분 이후 지급으로 구분
- (최초) 지급 희망월부터 신청월 전월까지는 지급결정일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 예정
- (2회 이후) 신청월 다음 달부터 매월 10, 20, 30일 중 사업(주)가 희망하는 일자에 매월 자동 지급
* 단, 지원대상자의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일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Q - 5. ‘단시간 노동자’도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되나요?
▲월 보수액 190만원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 이상)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 것임
-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기준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120% 이하 수준(최저임금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급
Q - 6. ‘수습 사용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습 사용한 달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바, 동 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가능
Q - 7. 2018년 1월 입사자도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1월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최초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한 이후 신청 가능
Q - 8. 일자리 안정자금의 상세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350(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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