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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람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자료

2018년 01월 28일(일) 13:29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다만,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②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선거운동 가능)
⑤ 각급 선관위 위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등,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
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⑦ 이․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⑧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봉화군의 대표자
할 수 있는 사례
❍ 각급 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사례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신고 및 선거법규 안내 672-1390,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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