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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Q&A-

2018년 04월 01일(일) 13:0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1. 예비후보자가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마이크를 잡고 지지호소 발언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관광버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개별적으로 지지호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관광버스 안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경우「공직선거법」제91조에 위반 될 것입니다.

2. 여러 종류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1인의 선거구민에게 동시 배부가 가능한지?
- 예비후보자 명함을 3가지 종류로 제작하여 거리에서 그 3가지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1명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위장전입자가 한 투표의 효력은 있나요?
- 다른 지역구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오로지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김으로써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이며, 그 투표는 ‘무효’입니다.

4. 예비후보자가 초등학생에게 명함을 배부하면서 부모님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음으로 불가능합니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신고 및 선거법규 안내 672-1390, 국번없이 1390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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