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교육 사건/사고 기자수첩 사설/칼럼 성명/논평 기타 의학상식 오지마을탐방

전체기사

사설/칼럼

자유기고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뉴스 PDF보기

galery_test

뉴스 > 사설/칼럼 > 사설/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채용비리 엄단 체계 구축하라

2018년 02월 04일(일) 13:0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지난 5년간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946개 기관·단체에서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으니 10곳 가운데 8곳에서 비리가 확인된 셈이다. 채용비리는 특권과 반칙으로 타인의 취업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회악이다.
정부는 부정청탁·지시나 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 의뢰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는 225건에 대해서는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해임하고 임직원 226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기소될 경우 퇴출시키기로 했다. 부정합격자도 본인이나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엄단 의지가 느껴지는데 채용비리의 심각한 폐해를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은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일회성 대책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에 함께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상시 감독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신고절차 간소화, 철저한 비밀 보장 등을 통해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감사원 등으로 넘기거나 검·경에 수사 의뢰해 신고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죄판결이 난 임원이나 부정채용 청탁자의 명단 공개,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 부정합격자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 제한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채용 전 과정을 공개하고 외부평가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채용비리는 최근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 민간부문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채용비리에 대한 유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연루자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민간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빈말이 돼서는 안 된다.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기관의 83건을 수사 의뢰했다.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대한 과실 및 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66개 기관의 255건은 징계 및 문책을 요구했다.
부정합격자도 검찰 수사로 본인이 기소될 경우에는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설령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되면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된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부정합격자는 중앙공공기관 50명과 공직유관단체 29명 등 총 79명이다.
또한 채용 일정과 인원, 평가 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등 관련 공시를 늘리고 외부평가위원 참여를 확대해 채용 과정 투명성도 높여가기로 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Copyrights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교육청, 투명 위생 마스크 지급

봉화署, 최고의 동료 경찰 시상식 ..

㈜구마이엔씨 임창길 대표, 수건 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지역 예술가 ..

영주소방서, 목조문화재·오지마을 ..

경북도, ‘청렴도 1등급 경북 만들..

영주소방서, 경로당 소방안전점검 ..

봉화읍 주민, 코로나19 극복 위한 ..

한전 봉화지사, 코로나19 후원물품 ..

물야면, 아름다운 꽃길 및 소공원 ..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경북아00144 / 등록일자 : 2010. 8.26 / 주소: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03 / 발행인,편집인: 권영석
mail: rkd9200@naver.com / Tel: 054-672-0077 / Fax : 054-674-009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영석
Copyright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