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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및 정부와 국회개혁

2018년 02월 04일(일) 13:06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권 정 호 - 칼럼리스트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미국은 최저임금 1달러 인상으로 소상인들이 수난이라는 뉴스이다. 정책시행은 기획 단계부터 확고한 대안이 선결되지 않으면 자충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사례이다.
여기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어 부득이 원론전 대의방식을 대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1960년대부터 1990년 후반까지 아라비아에는 기능공 노무자 독일은 광부와 간호사를 대거 송출하고 월남에는 전투부대를 파병했으나 많은 희생을 치렀으니 경제발전에는 크게 기여했다.
현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략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려 실업률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실여건으로 이 같은 대안은 마땅치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인들이 위기이나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기업의 인력수요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내기업에 취업하려다 실패한 이들 중 약 2만여 명이 일본기업에 취업했으므로 우리는 분야별 보유 인력을 해외로 송출하는 방안을 구상 해 볼만하다.
공공일자리를 늘려서 실업자 대란을 잠재울 수 없으므로 농축산분야에서부터 분야별 고급인력들을 외국에 송출하면 실업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취업대안이 지금처럼이면 실업률 감소가 불가하므로 외교력으로 해외송출을 시도해야 한다.
정부의 출산율 상승과 인구증가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인구증가 대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이민을 적극 수용하면서 출산정책을 병행해야 옳은 것이다.
우리는 단군왕검을 시작으로 단일민족이란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은 역사적 실체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제는 과거의 외국인 유입실체를 인정하면서 인구대책을 강구해야 옳은 것이다.
2020년부터 학생부족으로 많은 교육장이 폐쇄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인구증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겠다는 지적이다.
지난 겨울 에너지정책 부실로 전력 사용량이 위험 수위에 이르러 기업들에게 전력사용자제 요청을 몇 차례 한 바 있으므로 항시 전력여유분을 확보해야 기업들 생산과 민생이 안정될 수 있다.
정책들은 시행 단계에서 가능성, 유연성,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더러는 전시효과에 치중하므로 발전 동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국가 가정 기업 등의 경영기조가 알뜰하지 않으면 부를 축적할 수 없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솔선해서 개혁하고 곳곳에 물 쓰듯 하는 특별자금들을 삭감하면서 사회개혁을 요구해야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적패청산에 집중하느라고 성장 동력이 부실하고 정치권은 여야할 것 없이 짜깁기에 혈안이다.
민생법안들이 밀려나고 정치인들과 관료들 일부가 6.13지방선거 출마 준비로 뒤죽박죽이며 정부와 정치인들 변은 민생우선이라지만 실행하는 모양새는 제자리다지기이므로 국민들만 골탕 먹는 형국이다.
외무부장관은 2018년 1월 25일 오후 7시 동계올림픽 평창의 밤 행사에 세계주요인사 525명이 온다더니만 사실 확인에서 외빈은 오지 아니하고 자축파티이다.
금강산문화행사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취소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도 우리만 미련을 가지는 것이 문제이며 북한과 어울릴 때 마다 동족감정으로 접근한다지만 항시 북한의 책략에 휘둘렸을 뿐 북한횡포에 장병이 전사했어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었나.
우리는 유엔과 미국을 맹신이 아니라 북한이 자행한 6.25전쟁에서 한국의 대응이 속수무책일 때 많은 유엔국가들 도움으로 휴전협정을 체결했으므로 부득이 유엔규약을 존중해야 할 입장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결과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방력이 증강되어야 정전협정을 벗어나 자주적일 수 있으므로 미국과 유엔국들과의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국가체질이 건강해야 대응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선결과제는 민족혼의 결집으로 자주국방 더하기 자주독립일 것이며 무한자유, 절반자유, 약간의 자유, 독제왕권 등은 20세기부터 죄다 경험을 했으므로 어느 것이든 지나치면 파멸이므로 국민이 조정능력을 가져야 국가의 체질이의 건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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