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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법 연재

2018년 02월 11일(일) 12:5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안내-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관․단체․시설이나 민생현장에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민원과 관련한 소속정당의 정책이나 자신의 견해․정책적 대안을 단순히 밝히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 산업현장,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통상적인 체험활동을 하고 민의를 수렴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책공약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표시되는 경우는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시기에 종교단체 소식지의 특정란에 소속신도의 입후보예정 사실을 취재·게재하여 이를 선거구민인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체의 강연회에 초청받아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신고 및 선거법규 안내 672-1390,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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