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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

2018년 09월 09일(일) 13:48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이 선정되는대로 옮겨가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방이전 대상에 오른 공공기관은 총 122곳. 이 중 6곳은 이미 지방 이전을 완료했거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상태다.
나머지 116곳에 근무 중인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지방이전 계획으로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참여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앞세워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국민연금공단 등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정부의 이정표이자 의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부담이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국토 균형 발전이 MB·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며 사실상 중단된 탓에 ‘지방 근무’를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MB정부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채용된 직원들은 난데없는 지방이전 소식에 큰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국토 균형 발전이 MB·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며 사실상 중단된 탓에 ‘지방 근무’를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여당대표가 언급한 122곳의 공공기관의 직원 수는 총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년 전 S은행에 입사한 한 행원은 “부모님과 친척 모두 서울에 계시며 홀로 지방에 내려가 근무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일반 대기업을 고사하고 대학 내내 금융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했는데 이럴 거면 그냥 일반기업에 취직할 걸 그랬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본사 직원은 “입사 6년차이자 결혼 4년차에 4살 된 아이와 부인만 서울에 남겨놓고 지방에 가느니 차라리 이직을 하는게 나을 것 같다. 지난해 무리해서 내 집을 장만, 한창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문제”라고 말했다.
지금의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역시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명분 이면엔 수도권 위주로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담긴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풀이도 나온다.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 과열’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공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수도권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아무런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 결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의 효과는 미지수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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