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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국회는 예산정국 돌입

2018년 11월 04일(일) 14:41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국회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11월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지난달 10일부터 실시한 14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종료하고 이후 운영·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이 실시된다.
국회는 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후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7일과 8일에는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각각 실시하고 15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 또한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처럼 한편에서 내년도 예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여야는 주요 이슈별로 대립구도가 형성돼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들도 도처에 산재해있어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도 충분히 예상된다.
당장 여야는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예견된다.
만약 여당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정국은 급속도로 냉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는 5일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역시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여야가 협치 구도를 형성할 경우 대치 정국은 급속도로 허물어지겠지만 소득 없이 이견만을 보이게 된다면 향후 정국은 더욱 꼬이게 될 전망도 보인다.
또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선거구제 논의 역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정개특위에서의 밑그림 작업이 더디게 되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책임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11월 한 달이 연말 및 향후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정상설협의체 첫 회동 등 주요 이슈별로 대립각을 크게 세우고 있는 청와대와 야당이 직접 얼굴을 맞대는 대화의 자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여야의 샅바싸움이 예상되는 주요 스케줄도 빼곡히 대기하고 있어 정국이 크게 요동치는 한 달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올해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교착상태의 비핵화나 남북간 교류 확대 이슈 등에 더 방점이 찍힐 가능성도 있다.
또 여야정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열릴지 여부다.
여야는 국정감사 완료 후 곧바로 정개특위에서 본격적인 선거구제 논의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11월 중 초반 윤곽이 나오지 않거나 최소한 선거구제 논의 완료 시점 등을 잡지 못할 경우 연내 선거구제개편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도 예견된다.
내년부터는 여야가 2020년 21대 총선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논의 시한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야당 쪽이 요구한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정국의 뇌관이다.
11월은 시정연설·여야정협의체 회동·고용문제 국정조사 등 각종 대형 이슈가 너무 많아 어느 때보다 정국이 역동적으로 전개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소 진통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협치의 해법을 마련하면 여야 모두가 국민의 품에 안길 풍성한 연말 선물 보따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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