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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경제 활력에 집중해야

2019년 01월 06일(일) 14:44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천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1948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의 최대 실적이라고 하겠다.
수출, 수입, 무역액 역시 모두 최고를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도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액이 새 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한 7번째 나라가 됐으니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실업률은 치솟고 청년실업자가 급증했다. 일자리 증가율도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소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됐다.
경제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낙관에도 불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수준 이하다.
급격한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서 몸부림쳤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자영업자의 경기체감지수를 보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민체감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민생경제다.
지난해 상반기 77.4%를 기록했던 대통령 지지도가 연말 무렵 급락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큰 걸 바라지 않는다. 퇴근하고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때 가볍게 고등어 한 손이라도 사들고 들어가는 소확행의 삶을 원한다.
젊은이들은 아이를 맘 놓고 기를 수 있는 세상을 원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도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 모두가 경제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4~50대 중장년들은 평생을 뒷바라지해 온 자녀들이 취업난에 허덕이지 않고 남들처럼 결혼을 해 평범한 가정을 꾸리길 원한다.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모든 문제가 경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저출생 극복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는 결국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파생되고 비롯됐다.
경제가 나쁘니 일자리도 줄어들고 소득이 줄면서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새해엔 대내외 경제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이 또 10.9% 인상돼 한계 기업이 속출한다는 우려가 크다.
투자 위축과 고용부진으로 경제의 동력도 떨어지고 있다.
2017년 3%대였던 성장률이 지난해 2.7%로 하락한데 이어 올핸 2.5%까지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새해엔 세계 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우리의 삶도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 쉽게 나온다.
경제 여건이 안 좋을수록 정부의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해야 한다.
적폐청산도 좋지만 이젠 민생에 힘을 쏟을 때다.
국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임을 분명히 알아주길 바란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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