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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모저모

2019년 01월 06일(일) 14:48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권정호- 칼럼니스트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우리 국민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겠지만 핵심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 여부일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쉽게 성사되긴 했으나 분위는 북미관계, 한미관계 실효성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유엔 국들과 한반도 주변국들 동향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성급하게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의 내실을 올바르게 살펴보면 남북 관계가 합리적인 것 같아도 북한고위층들의 무분별한 언행은 진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폭넓은 이해와 양보로 남북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 등을 성사했으나 북한고위층들 언행과 북한의 언론 기조는 상호존중의 미덕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북한 고위인사가 평양 옥류관에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고 말한 것은 유치함이다.
또한 북한의 포격에 희생된 천안함 장병들 추모행사를 북한이 비난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방발이며 국민은 이 같은 북한의 언행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의 제안을 지나치게 수용한다는 지지적이며 북미관계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임에도 북한은 비핵화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금까지 북한의 대남전략은 실리를 챙기면서 일본을 활용하는 양면전략으로 북미관계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며 북한은 공산주의 습성을 버리지 않았다.
혹여 북미회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북한을 개발한다면 기득권은 우리 몫이 아니란 사실이다.
북한은 처음부터 대남전략은 공산주의(사회주의) 통일이므로 우리와 공존 공생은 불가능한 대상이다.
북한의 현실은 중국을 외면할 수 없으므로 향후 북한의 핵포기가 완성된다면 북한의 국토개발 및 진행해야 할 시안들을 유추해보면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망 확충과 개성공단 확대 지하자원 개발 경공업, 중공업 및 각종 산업 등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때가 되면 중국은 기득권을 행사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미국의 협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일본은 북한과 물 및 작업이 진행 중이므로 북한의 비핵화가 합리적으로 진행되면 북한은 우리를 배제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북한의 언론과 고위층들 언행은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6일 남북철도연결 착공식장에서 북한철도 성 부상 김윤혁의 축사 내용은 연방제 통일을 언급했으며 연방제통일은 북한의 대남전략이므로 김윤혁 철도 성 부상은 미국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연방제 통일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향후 북한경제가 상당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공산주의(사회주의) 통일을 추가할 것 같아도 이때가 되면 북한은 월남과 중국처럼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현실은 우리와 북한이 진실한 동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분당 국가들의 실태이다.
남북은 판문점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일부를 철거하면서 긴장을 완화한 것은 북한의 진실이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전략이므로 현실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기대이므로 국민이 대북관계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겠다.
김정은 위원장의 한국 답방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므로 사정하듯 재촉을 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행되어야 할 서이며 지난번 싱가포르 북지정상회담 때 중국이 과감하게 북한을 지원한 것은 미래의 기득권을 선점하겠다는 사전 포석일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때 중국은 북한에 항공기 2대와 소요자금 일체를 지원했으므로 지금 우리의 대북지원과 협력은 북한 전략에 협력할 뿐 추후 북한과 상호 협력할 대상이 아니란 사실이며 우라의 대북관계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리의 지난 역사 구한말에 명나라, 청나라, 일본, 소련 등과 유럽 일부 국가들까지 우리를 넘보던 지난 역사를 상기해 보면 대북관계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며 지금까지 드러난 북한고위층들 언행 몇 가지를 재언해보면 그들의 언행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란 사실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성사되면 우리도 북한개발에 일부 기득권을 가지려면 우리 경제가 2~3단계 이상 도약을 해야 가능할 수 있겠으나 경제전문가들 견해는 우리 경제가 답보상태란 분석이며 작은 정부가 큰일을 해야 여유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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