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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인상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 원↑… 급여액 변동 문제 해소 기대

2019년 01월 27일(일) 14:22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초연금은 지난 2018년 최대 25만 원,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점을 반영했다.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40%,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은 각각 2020년, 2021년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가구는 209만6천 원에서 219만2천 원으로 인상 조정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4월에 맞춰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액 인상을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31만 원 초과 137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난해 7천530원에서 올해 8천35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 원에서 올해는 94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 단독가구 기준 2만 원 감액의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 감액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소득인정액 변동에 따라 급여액이 크게 변동되는 문제가 해소되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선희 기자

강선희 기자  rkd9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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