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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 건의

4당 원내대표에 수도권 규제 완화 요청
구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최적지 설득

2019년 01월 27일(일) 14:22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이번에는 국회로 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4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강력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기업이 곧바로 입지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구미가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5~10년 이상 반도체 산업이 뒤쳐질 수 있다”라며 구미의 장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반도체 관련 제반 산업 기반과 연구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미 지역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설득했다. 또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원내대표들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주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조속한 통과와 국회 지방분권특위 신설도 적극 건의했다.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 조속 처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및 자치조직권 확대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을 건의했다.
정부 지방분권 정책의 신속한 국회 입법화를 촉구했다.
현 정부 지방분권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법률개정 66건을 통해 중앙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별 상임위별 검토 결과 모두 571개 사무 중 369개 사무 수용, 133개 사무는 불수용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반면 69개 사무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표류 중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국회 차원의 대승적 결단으로 빠른 시일 안에 원안을 통과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30년 만에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정부안) 안건은 주민참여 강화 등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라고 지적했다. 자치권 확대라는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재정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요구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7:23에서 70:30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방이양일괄법안이 현재 해당 특위 부재로 운영위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소관 상임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의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해 법률안 심의 권한이 부여된 상설특위로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희 기자

강선희 기자  rkd9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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