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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궐선거, 선거운동 시작

2019년 03월 24일(일) 14:1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2일까지 모두 13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21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지역구 2곳(경남 창원성산, 통영·고성)과 기초의원 지역구 3곳(전북 전주시 라, 경북 문경시 나, 문경시 라)에서 치러진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1일부터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 수 있다. 또한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과 그가 지정한 사람은 공개된 장소에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직접 통화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들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이들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등 일부 유권자와 미성년자는 아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각설하고, 보궐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사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를 의미한다.
또 재선거란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당선무효 혹은 선거무효 판결을 받게 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의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대부분 개인적 비리나, 이해관계에 의한 결원으로 치러지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공영제’란 국가가 선거의 형평성과 공명성을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그에 소요되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비용은 선거운동 보전비용과 투·개표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모두 1천68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치러진 지난 10년간 재보선 488건 중 불법 선거 행위로 다시 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255건(52.3%)이다. 그러나,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당선자와 그들이 속한 정당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선무효를 선고 받은 사람은 국가에서 받은 선거 비용을 다시 반환해야 하지만 그 또한 반환받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 역시 문제다.
2007년과 2012년 사이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평균투표율은 34%로, 낮은 투표 참여는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재·보궐선거에 따른 문제점을 이제는 짚어봐야 할 때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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