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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결과는 세계전략가들 예측대로이다

2019년 03월 24일(일) 14:18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권정호- 칼럼니스트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한국과 미국의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유권해석이 각기 다른 것은 우리 정부의 조급함 때문이란 생각이다.
미국의 입장은 유엔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한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올바르게 헤아려야 정책 오류와 후회를 줄일 수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진실하게 임해야 했다. 핵개발을 은폐하였거나 로켓발사대를 설치하였다면 무모함의 극치이며 어리석은 아집일 것이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경제성장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유엔(미국)을 속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북한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실리판단으로 북미정상회담을 마무리하는 지혜를 가져야한다.
현재 한반도 주변국들 동향은 실리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하나 세계전략가들 예측은 부정적이다.
한국이 지나치게 북한전략을 옹호하면 북한의 비핵화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지난 역사에서 공산주의 전행들을 살펴보면 공산주의자들 주장이 항시 비합리적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와 교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흠결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만 하면 남북교류가 호의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실수이며 착각임을 유념해야한다.
그 이유는 북한은 공산주의 초기부터 남북통일이 목표이므로 한국과 더불어 통일이란 공통분모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동족이란 어휘는 남과 북 공히 정치적 구실일 뿐 한반도 통일은 힘과 경제적 우위일 때만이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이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면서 상호교류 하려는 것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제안들을 적극 수용하기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북한의 진실을 올바르게 헤아려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 판단은 탈북자들 실체를 살펴보면 정답을 구할 수 있다.
탈북자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대사관에 파견된 이들과 북한군 장교, 의사, 학자, 예술가 등 각계각층에서 한국에 대거 유입됐다. 이로 미루어 우리는 북한의 현실을 깊이 짐작해볼 수 있다.
인간에게 자유와 경제적 풍요는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가정과 각종 단체 및 국가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개체들마다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을 음미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했다는 것이 사실이므로 남북 동일민족이란 주장은 정치적 구실일 뿐이다.
세계사(世界史)를 살펴보아도 아라비아, 동남아, 동북아, 유럽, 아메리카 등에서 같은 민족들이 정치권력에 의해 분국(分局)이 되었으나 통일을 이룬 민족은 동서독이 유일하다.
한국과 북한은 선의적인 방법의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공산주의는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북한을 동족감정으로 접근한다면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일부 정치인들과 국민이 동서독 통일을 우리와 동일 시 판단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일 뿐이다.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겠다면 경제가 2-3단계 도약해야 가능 할 수 있다.
혹여라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미국의 방식으로 정리된다면 북한의 경제도약은 중국과 미국에 의존해야하므로 우리와 북한의 경제공동체 기대는 허상이다.
북미, 남북, 한미관계의 총체적인 분석이 이와 같다. 때문에 한국의 미국과의 정쟁은 시기상조로 유의해야한다.
우리 경제수준이 국민총생산 1인당 5만 불 이상의 시대를 열어야 미국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으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유럽 일부 국가와 아라비아 동남아 등은 국방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 역시 현실여건과 힘의 균형을 고려했을 것이다.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가졌으면 만사형통일 것이나 한반도 주변국들 전략을 눈여겨보면 한국과 북한의 어울림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난세를 잉태할 수도 있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교감을 해야 마무리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천명하였다면 중국과 미국과의 유기적인 교류를 함께 이끌어내야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이 때가 되면 한국과 북한의 밀착교류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래전망이다.
북한은 한국을 최대한 활용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문제, 이산가족상봉 등을 대외명분으로 국제사회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북미정상회담을 북한의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기간 중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면 한국과 북한의 대화는 허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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