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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

제1차 비상대책회의 개최
모집 보류·폐원 대응, 안정화 지원 논의

2018년 11월 04일(일) 21:57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경상북도교육청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 공공성 강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제1차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른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휴업, 휴원 폐원, 모집정지 유치원에 대한 대응과 유치원 안정화 지원 등이 논의됐다. 또 유아수용 관련 지원, 언론대응, 민원 처리 등 상황에 따른 대응 및 보고 체계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도 다뤄졌다. 이를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정책국장이 팀장인 상황총괄팀, 현장대응팀, 현장지원팀, 유아배치팀으로 이루어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실질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비상대책회의는 최근 일부 유치원의 원아모집 보류, 폐원 문의로 유아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긴급하게 열렸다.
도교육청은 유치원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의 모집 보류·폐원 의향이 감지된 경우,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유치원 정상화를 즉시 지원한다.
그리고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모집정지 유치원 인근 국·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할 작정이다. 또 필요 시 공공시설 및 유휴시설 임대를 통해 시설을 긴급 확충할 방침이다.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임대비, 인건비, 통학차량 등의 운영비는 교부금 또는 예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작스런 모집보류·중지 또는 임의 폐업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조건부 인가 등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25일 교육부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경북도교육청은 같은 날 긴급 부서별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와 함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시행해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희 기자

봉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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