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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부모·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

2018년 12월 16일(일) 14:30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교육당국이 내년 3월부터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여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가 갑자기 성적이 올라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브리핑에서 “최근 시·도 교육청과 상피제 도입에 합의했다”라며 “고교 교원을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현재 전국 고교 2천360곳 가운데 560곳(23.7%)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교원 수는 1천5명, 자녀는 1천50명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부모가 다니는 학교에 자녀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녀가 입학한 경우 부모인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 보내는 등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인사규정을 신설해 내년 3월부터 자녀와 교원이 원칙적으로 분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세종·울산·대구의 경우 교사인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나머지 13개 교육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은 자녀와 교원이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다. 학생이 부모가 교사로 있다는 이유로 특정 고교를 기피학교로 신청하거나 자녀가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전보를 신청하면 이를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교육청의 감독권한 밖에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 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폐교로 인해 학교 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은 부모인 교사와 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경우 교사가 자녀를 평가하는 과정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상피제(相避制)는 고려·조선시대,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 간에 동일관사(同一官司)나 또는 통속관계(統屬關係)에 있는 관사(官司)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혹은 청송관(聽訟官)·시관(試官)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즉 친인척은, 같은 관청은 물론 업무상 관계있는 곳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로 피하는 제도라는 뜻이다.
이 제도는 인정에 따른 권력의 집중을 막아 관료 체계가 정당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상피제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씨족 의식 혹은 문중 의식이 강해 문벌을 형성하고, 또 사돈의 8촌까지도 찾는 전통적인 관습 등이 강해 관료 조직의 정당한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아쉬운 점은 이미 예전부터 이처럼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상피제는 시대를 막론하고 유익한 제도다. 상피제 말고도 여전히 현시대에 도입해도 충분한 좋은 제도들이 얼마든지 많다.
일이 터지고서야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내리는 것보다 현재 적용 가능한 좋은 제도라면 주저 말고 미리 운용해보는 건 어떨까 싶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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