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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자치분권 대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2018년 12월 23일(일) 13:20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4일 경북도청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발전적 대안모색’을 주제로 자치분권 대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략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봉기 계명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명호 경북도의회 의원,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 매일신문 이동관 국장, 이창용 대경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 하세헌 경북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경북도의원과 경북도내 기초의원이 방청객으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중앙의존적 행정적 분권에 그쳤다라고 총평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기대와는 달리 자치입법권 확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와 같은 독소조항이 여전히 존치한다라며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명호 경북도의회 의원은 “지방분권의 토양 마련을 위해 선거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라며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년에 한 번씩 중간선거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병길 경주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국비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지방비가 따라가는 국가 주도 예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매일신문 이동관 국장은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방분권을 초·중·고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등 밑에서부터의 교육을 통해 지방분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창용 대경분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지방분권 종합계획,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방에서 주도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선희 기자

강선희 기자  rkd9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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