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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제안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수용으로 성사되었다

2019년 07월 14일(일) 13:2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권정호- 칼럼니스트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북한은 2019년 6월 29일 오후까지만 해도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더니만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G20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판문점 북비정상회담을 제안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수용하므로 이루어졌었다.
2019년 6월 30일 오후 5시경 판문점 한국 측 자유의 집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는 북한이 보유한 핵 패기에 대한 북미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을 합의했을 뿐이지만 이날의 북미정상회담 내용은 전 세계의 관심사이다.
지난날 남북정상회단은 판문점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을 오가며 두 차례 이어질 때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문대통령과의 만남을 적극 수용했으나 지금은 배부른 흥정이다.
평소에 북한은 한국이 미국눈치보고 말고 북한전략에 적극 호응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유치한 망발이며 한편 중국 시진 핑 주석은 일본에서 G20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외부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메세지는 과거 명나라 속국시대의 발언과 흡사 했었다.
지금우리는 외교부실로 인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 활동이 강제로 억제되고 일본은 한국을 배제하며 한일 간 기업교류를 지나치게 간섭하므로 우리의 입장은 진퇴양난이다.
국제관계는 외교마찰이 있을 수 있으나 근간 중국과 일본의 보복성마찰은 매우 유치한 방법이다.
중국과 일본은 과거역사에 조선을 침탈했던 때를 재연하는 것 같이 심히 우려이다.
국가의 능력은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우선이므로 경제가 성장해야하겠다 한반도에는 미중 양대 강국과 징검다리외교의 지혜를 가져야하는 것을 현재 우리의 외교는 보편적 외교방식을 접목했으므로 중국과 일본의 마찰은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
적을 알면 올바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며 우리의 역대정부들은 대북관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을 뿐이므로 역대 정부들 마다 북한관계 결과는 파행이 반복되었을 뿐이다.
6.25전쟁 때 공산주의에 매료된 이들이 가족을 버리고 북한에 갔다가 한국에 침투하였다.
체포 구속되었을 때 한국은 전 향서에 자서만하면 석방하려고 했으나 공산주의자 들은 끝까지 자서를 거부하여 20~30년간 옥살이를 한 다음 석방되어 발전된 한국을 확인하고 전 향서에 날인을 거부했던 때를 깊이 후회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대북관계는 협조와 협상대상이 아니라 경제적 우위만이 해법이며 한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면 상관관계의 모든 것 들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다.
북한과 타협하거나 합의는 상호간 존중했을 때만이 호의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으나 북한과의 접근은 신의가 전제되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대북관계 해법을 올바르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우리국민 모두는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바르게 정리되길 기대하겠지만 정치권은 미래의 해법보다 과거에 몰두하는 형상이므로 정치권과 공직자들 기력이 지나치게 소진된 것 같아 걱정이다.
민주주의는 떠들썩해도 누구나 지나친 독주와 상대방 무시는 자충수이므로 유의해야한다.
국회운영은 협상의 달인이 주선해야 진취적일 수 있으므로 정치판 견인은 야당보다 여당운신의 폭이 넓으므로 여당에서 해법을 내놓아야하겠다.
북미정상회담 실무진들은 2019년7월 중순경부터 협의할 것 같으나 북한의 핵 협상은 난제 중 난제이므로 성급한 기대는 금물이며 협상 대상은 북한이므로 우리가 동족감성으로 접근하며 크게 휘말릴 수 있다.
동족이 권력으로 갈라졌으면 절대로 합치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사의 실상이므로 동 서독의 통일을 한반도에 접목하겠다면 그것은 판단오류이며 남북관계는 냉정해야한다.
협치 와 합치를 구상하려면 남북공통분모를 찾지 말고 월등한 경제력을 유지해야하므로 장기 전략을 바르게 구상하는 것이 정답이다.
2019년 6월 27일 미국에 파견된 북한의 국장급관료가 북미정상회담은 남조선당국이 참석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요즘남조선당국이 북한과 물밑 접촉을 계속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었다.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은 북미관계에 참견 말고 집안이나 챙기라고 말 한 것은 매우 유차한 망발이다.
우리는 북한공산주의 70여년의 부당성을 올바르게 해 아리지 못해 대북전략을 바르게 대쳐 할 수 없다.
한국은 북한 미국 중국 소련 등 외교에서 좌충우돌하다가 지금은 외교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외교구심은 역시 경제력이므로 대상국들에게 호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하므로 우리의 선택은 당연히 미국일 것이다.
주변국들 여건이 지금처럼 이면 우리외교는 능수능란해야하므로 우리와 미국의 우호관계는 강력히 유지되어야한다.
장기적으로 대미관계변화에 대처하려면 미국과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제2 제3의 경제도약을 이루어야 독자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아직은 대미관계를 소을이 할 때가 아니며 누구나 진보를 선택하더라도 외교력이 부실하면 자업자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현실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 보다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미래와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므로 호시절(好時節)의 정착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가정과 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업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정서(正數)가 충족되어야 어울림의 향연이 합리성을 가질 수 있으며 더불어 역사가 영원으로 이어져 갈 수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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