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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스트레스, 행복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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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1일(일) 14:32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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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 은 강
대구수성구청 세무2과 체납처분팀장 |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세금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다. 하지만 국민으로 살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세금이다.
북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는 수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세금이 최악의 단점으로 꼽히지만, 반대로 무료의료서비스와 같은 복지수혜는 최고의 장점이다.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를 비롯한 선진국이 높은 비율의 세금을 징수함에 따라 수준 높은 복지의 재원이 마련된다. 특히 북유럽에 있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복지혜택을 받더라도 수익으로 잡혀 세금을 뗄 정도다. 복지수혜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국민이 내는 세금의 비중이라면, 국민부담률은 조세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준조세를 더한 금액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한국 국민부담률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26.9%로 OECD 평균치인 34.2%보다는 낮지만, 앞으로 한국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살펴볼 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기준 100명의 노동인구가 36.2명의 어린이와 노인을 부양하고 있다. 세 명의 노동인구가 한 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마무리되면서 700만 베이비붐 세대가 한꺼번에 부양인구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2050년에는 부양받게 되는 인구가 90.8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저성장시대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적절한 대응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누지 않으면 그 권리는 사라진다. 건강한 다수가 건강하지 못한 소수를 위해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은 보장할 수 없다. 세금 스트레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회와 연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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