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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비전

2019년 07월 28일(일) 13:4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입법화 과정에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2022년에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 오면서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의 효율성 못지않게 경찰력의 분권화를 통한 중앙과 지방의 견제와 균형은 물론 지역사회 밀착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치안의 민주성 또한 중요하기에 오랜 논의를 거쳐 자치경찰제의 실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치경찰모형은 현재 국가경찰 인력과 사무의 36%가량이 광역시·도 산하의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것으로 인력과 사무의 규모에 있어서 선진국 자치경찰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집권형 경찰체제하의 자치경찰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모형이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있어 일본 등에 비해서는 시·도지사의 영향력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도경찰위원회의 기능을 통해 프랑스는 물론 미국 등에 비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더 담보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자치경찰의 역할이 어떻게 정립되는가에 따라 지역사회 지향형 치안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광역시·도에서도 자치경찰 활용방안을 놓고 특별사법경찰관, 소방 등 재해·재난 부서, 관내 민간봉사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다양하게 고민 중인 것을 보면 자치경찰의 바람직한 역할 정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 제시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안전 관련 업무의 대다수가 자치경찰의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구조변화를 기화로 선진국의 경찰이 미래의 치안 비전으로 내세우는 지역사회경찰활동으로 전면적인 치안체제 전환을 고민해 볼 만하다.
현재 국가경찰의 36% 정도의 인력과 생활안전 관련 사무 대부분이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우리의 자치경찰은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제시하는 치안활동의 목표가 범죄 해결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까지 확장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해 범죄예방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광역시·도에서 자치경찰의 역할로 논의하고 있는 흡연 단속, 불법 쓰레기 단속, 정신질환자 관리 등이 자연스럽게 경찰의 업무로 포괄될 수 있다.
또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생활안전과 수사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상호 연계성 있게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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