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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당해

주민피해 공동대책위·법률대응단
“환경부, 지하수법 위반 혐의만 봉화군에 고발 요청”
“우수저장조로 폐수유입, 고발요청없어 직접 고발”

2019년 08월 11일(일) 15:36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법률대응단이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동대책위원회원들과 법률대응단이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 하는 법률대응단(이하 ‘법률대응단’)은 최근 환경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6가지의 환경법령 불법행위가 적발된 영풍석포제련소를 물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환경부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지하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할 것을 봉화군에 요청했을 뿐 정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요청을 하지 않아 고발장을 직접 검찰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법률대응단은 고발장에서 “영풍석포제련소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신고되지 않은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해 이를 통해 폐수가 우수저장조로 유입되게 했다”며 “이는 수질오염물질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영풍석포제련소를 특별 지도 점검해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해 경북도와 봉화군 등에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특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경북도의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반발해 청문을 요청한 상태이고 실제 조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에도 환경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돼 경북도로부터 20일간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도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해, 조업정지를 미루고 있다.
강선희 기자

강선희 기자  rkd9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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