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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한국수출규제를 단독으로 결정했을까?

2019년 08월 18일(일) 21:30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 권 정 호 - 칼럼리스트

ⓒ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현재의 한일관계가 크게 어긋난 원인은 무엇일까?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을 규제했을까?
일본아베총리는 한국문제를 오는 대선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분석이 있긴 해도 이상한 것은 최고우방이란 미국이 한일 간 다툼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연이어 강조하므로 우리는 미국의 발언에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입장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미국의 구원투수기대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 같다. 한일 간 문제해결에 우리가 감정대립 하는 듯 한 모양새는 옳지 못한 선택이며 대안이 없어 미국에 의존하는 것 같으나 한국이 미국(유엔)의 대북정책에 적극동조하지 않아 나타난 후유증은 아닐까? 싶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에 일본재산을 강제 경매하겠다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일본수출규제는 보복성이 아니라 해도 국제관계의 만사해결을 마른나무 꺽 듯 하지 말고 유연성으로 견제해야 하는 것을 우리의 막무가내 대응이라면 자업자득일 수도 있으므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여건으로 일본과 다툼은 무리수이므로 실리와 안정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한국이 36년 간 일본식민지일 때 미국이 일본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함으로 8.15해방을 맞았으나 북한 김일성 주석이 6.25전쟁을 일으켰으므로 일본은 이때를 계기로 경제도략으로 승승장구하여 경제대국 반열에 이르렀을 때 빈곤했던 한국은 부득이 일본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선진기술을 습득과정에서 필요한 기계들을 들여올 때마다 부품들과 원자재 등을 함께 들여왔으므로 그 연장선에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이 크게 늘어났으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관계는 항상 직간접 영향들을 고려해 유연성으로 유익한 교류를 해야 하는 것을 지금처럼 유연성배제는 올바른 대안이 아니란 지적이며 지금은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소련, 북한 등에 따돌림 된듯한 분위기를 지적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주변국들과 더불어 대일간 난제들을 슬기롭게 풀어야할 것이다.
국제관계발언권은 국방력증대와 핵무기보유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2-3단계 이상 도약해야 한다면 국가정책은 알뜰살림으로 경제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 북한의 탈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북한경제가 위기를 맞았을 때 북한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으므로 우리는 동족의 정으로 북한을 도와 싱가포르와 월남에서 북미정상회담을 치르도록 적극 주선했으므로 북한은 이때를 계기로 위기를 모면하더니 지금은 한국을 배제하는 형국이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일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속수무책이다.
혹여나 우리가 일본을 긁어서 부스럼이 난 것은 아닌지 독일은 과거를 반성하며 진실하게 사과했으나 일본은 과거를 사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도를 자기네 땅이란 주장은 일본의 침략야욕을 여실이 보여준 것이며 한국은 일본의 횡포에 감정으로 대응하기보다 향후 단계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이 일본에 굴복하면 추후에도 일본의 야만적 행위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원시안적 대안은 자급자족이므로 국민이 흩어지지 말고 고군분투로 문제해결은 유연성전략을 유지해야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께서 외교라인과 대기업들을 동원해서 총체적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해도 명쾌한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관리개정 상 36조원 이상의 적자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므로 긴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제반여건들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며 경제가 어려울 때 노조파업과 교육현장 자사고 문제 등으로 소란을 피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주변국들이 한국을 배제한 듯한 분위기이며 국내외 전문가들 견해는 북한은 핵 폐기가 아니라 핵보유국 전략이란 분석이 있기도 하다.
북한이 핵보유국 전략이라면 우리의 북한짝사랑은 넌센스 일 수 있다.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제3차 북미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확대 개발,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을 설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므로 현재의 한미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 때 한국, 북한, 미국 지도자가 삼자대면 했으나 실효성은 부실했다는 것이며 설령 남북, 북미관계가 호의적으로 정리된다고 해도 우리와 북한이 공존공생 하겠다는 것은 착각이다.
북한의 지나친 과신은 자칫 우리가 위기에 빠질 수 있으므로 북한과 어울림은 우리의 기대일 뿐이다.
북한은 항상 한국을 이용했을 뿐이므로 우리가 북한과 미래를 공유하겠다는 것은 착각이며 허상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후 투자 대상기업들에게 북한투자계획을 구체화하도록 지시했으므로 우리의 북한전략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권력유지이므로 가급적이면 민주주의 국가들 지원을 피하고 동질성을 가진 중국의 협력에 의존하겠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족개념의 접근은 별의미가 없으며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여 영구집권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북한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가 국민 총생산 1인당 6만불 이상 크게 성장해야 미래의 대북관계를 제대로 추스릴 수 있으며 레닌이론으로 생겨난 공산주의는 스탈린 때 세계기독교 공산화전략도 위장전술을 폈을 뿐 진실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대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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