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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 현상, 역대 최악

2019년 08월 25일(일) 14:25 [봉화일보 인터넷뉴스]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소득격차는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올 2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고로 벌어졌다.
올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2분기보다 3.8% 늘어났다.
하지만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0.04%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소득 최하위 20%와 최상위 20%(5분위)의 소득 비율인 5분위 배율이 5.3으로 나타났다.
잘사는 상위 20% 가구가 못사는 하위 20% 가구보다 실제 쓸 수 있는 돈(가처분소득)을 5.3배나 많이 번다는 얘기다.
2분기 기준 5분위 배율 5.3은 통계가 시작된 2003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소득격차가 그만큼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과 복지 지출을 꾸준히 늘려왔다.
최저임금도 가파르게 올리면서까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따라서 가구 평균 소득이 늘어나면 저소득층도 비례하거나 그 이상 늘어나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도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저소득층의 소득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기대가 되는 것은 지난해 1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던 소득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증가세(0.04% 증가)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무역분쟁과 경제보복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수출과 투자, 고용 등 각종 경제지표도 악화일로다.
이런 상황에 소득격차까지 더 벌어지고 있어 걱정이 만만치 않다.
단순히 경기부진 탓인지,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아닌지 냉정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소득 양극화는 소득 분배 악화와 관계가 밀접하다. 대한민국 소득 양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36개국 중 30위권인 것은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기인한다.
소득 격차 확대를 글로벌 기업화의 한 추세로 잘못 읽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양극화 중 경제적인 관점에서 대표적인 것이 소득 양극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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